근친성범죄,근친상간,장애인성범죄,아동성범죄,성범죄,가족성범죄

소개

근친성범죄,근친상간,장애인성범죄,아동성범죄,성범죄,가족성범죄

목차

1 근친 성범죄
2 장애인 성범죄
3 아동 성범죄
4.2 처벌사례 _아동 성범죄를 중심으로
4.1 문제점 _인식, 수사과정, 법체계

본문내용

2009년 10월 5일 대구 지방법원 친딸 성폭행죄 처벌 문제..

13세 여아를 성폭행 한 아버지에게 실형, 성추행 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 다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

면서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웃 남자에게 수년간 성폭행 당한 어린 친딸(14세)을 5회에 걸쳐 강간하고 임신중절까지…

2008년 10월,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누나 집에 있는 딸을 데려와 강간

비가 내리고 무섭다며 옆으로 온 딸을 강간하는 등 이후 5차례에 걸쳐 딸을 데리고 모텔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강간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임신까지 했고, 어린 딸은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다.

가해자 P씨는 징역 8년형 선고

윤씨는 친딸(16)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08년 4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딸을 19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재판부는 ‘딸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본 것으로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라고 밝힘

2009년 11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2년 선고

<중 략>

1. 아동 성범죄자들은 특히 열등감이 심하고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아동 성범죄자 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해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성적 자아상으로는 성 이미지와 성적 좌절을 말할 수 있다. 성 이미지란 자신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적 이미지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적 좌절은 성적으로 좌절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아동 성범죄자 경우에 이러한 성적 좌절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성적 자아상을 가진 이들은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이러한 열등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신보다 생물학적으로 훨씬 열등한 아동을 폭력적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보여 진다.

3.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아동 성범죄자들은 성인 여성보다 아동에게 더 성적매력을 느낀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동의 외모나 성기가 가장 매력 있다고 느끼며, 성인 여성보다 남성의 성적 욕구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4. 인지과정의 외곡을 통해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일반인에게는 경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또 이를 통해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면 많은 강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유혹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성범죄자들의 대표적인 인지과정의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