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제도의 개관
제1절 외국의 경찰제도
1. 중앙집권형 경찰제도
2. 지방분권형 경찰제도
3. 절충형 경찰제도
4. 각 경찰제도의 평가
1)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평가
2)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평가
3) 절충형 경찰제도의 평가
제2절 한국의 경찰제도
1. 한국 경찰제도의 변천
2. 경찰제도의 현황
3. 한국 경찰제도의 실태
1) 경찰조직의 측면
2) 경찰기능에 대한 측면

제3장 한국의 경찰제도의 문제점
제1절 경찰조직상의 문제점
1. 경찰법상의 문제점
2. 경찰위원회제도의 문제점
제2절 경찰기능상의 문제점
1. 대민봉사상의 문제점
2. 수사권독립의 문제

제4장 한국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경찰조직상의 개선방안
1. 경찰법상의 측면
2. 경찰위원회의 측면
제2절 경찰기능상의 개선방안
1. 대민봉사상의 측면
2. 수사권독립의 측면
3. 기능상 분리의 측면

제5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은 많은 희생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는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즉, 경찰의 비민주성, 비능률성 등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문민정부 수립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민주화와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실시로 이제까지의 우리의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우리나라 경찰제도와 각 경찰제도의 평가를 포함한 주요국가의 경찰제도의 운용과 특성, 한국의 경찰제도에서의 문제점, 지방자치제시대에서의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의 순서로 고찰했다. 제2장에서는 경찰제도에 있어서 대표되는 외국의 주요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경찰체제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경찰체제와 절충형 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찰제도와 그 운용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경찰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변천과 현황,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실태를 고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에 대한 경찰행정에 있어서 개혁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경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제3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경찰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경찰조직상의 측면에서 경찰법상의 문제점과 경찰위원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경찰기능상의 측면에서는 대민봉사에 대한 문제점와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점 등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경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대안창출에 있어서 기본변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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