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살인에 대한 헌법상 고찰

소개

영화 일급살인을 토대로
본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원리, 조항들과
특히 기본권적 원리에 입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사실관계
3. 헌법과의 관계
4. 결어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성질덕분에 과학이 발전하였고 또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 글에서 논할 『일급살인』이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알카트라즈 또한 효율성이란 미명아래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미국의 형무제도를 대표하는 시설이다.

2. 사실관계

부모없이 여동생과 방황하던 헨리 영은 한 가게에서 5불을 훔친 죄로 중범죄자들이 수용된다는 알카트라즈에 투옥된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과 탈옥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나 도중 밀고자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3년이란 시간동안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독방에 갇혀서 글랜 소장의 주도하에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발뒤꿈치의 힘줄은 면도날로 잘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며 고의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는 등 극악무도하고 현저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차마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다. 헨리 영 외에도 지하독방에 투옥된 32명의 죄수들 대부분이 정신병원에 갔을 정도로 열악하고도 인간으로서 취급도 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헨리 영은 지하독방에서 풀려났지만 이미 그는 사리구별도 하지 못하는 정신이상자가 되었고, 우발적으로 그 밀고자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급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