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비교

목차

1. 북한의 군사
가. 북한의 군사력 현황
나. 군사정책
1. 국방에서의 자위원칙
2. 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노선
3. 시기별 군사정책 추진 실태
다. 북한의 군병력, 장비
라. 북한의 군계급체계
마. 군사 조직과 기구
바. 예비전력
사. 군수산업

2. 남한의 군사
가. 군사정책
나. 군병력 및 장비
다. 국군의 계급체계
라. 군사조직과 기구
마. 예비전력
바. 군수산업
í 국방군수지원 체제
1. 국방통합군수지원 시스템 구축
2. 국방군수시스템의 정보화체계 구축

3. 남북한 군사력의 비교
1. 군사력 비교평가 논의
2. 유형전력의 정태적 평가

본문내용

1. 북한의 군사
가. 북한의 군사력 현황
북한은 인구와 면적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 된 국가이다. 200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1999년 한해 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인 13억 6000만 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했으며,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국내 총생산(GDP)의 약 25%～33%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40여명(4.2%)이 군인이다. 상대적으로 남한은 전체 GDP의 약 14%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14(1.4%)명 정도가 군인이다.
북한은 규모면에서도 세계 4～5위의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북한 군의 총 병력수는 117만 명 (지상군 10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명)에 이르며 예비병력 748만 명에 달한다.
지상전력은 20개 군단, 80개 보병사단, 113개개 여단에 주요 장비로 전차 3,800대, 장갑차 2,300대, 야포 12,500문 등의 막강한 화력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전력은 수상 전투함 430여척, 잠수함 90여척, 지원함 4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함정의 60% 이상을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노계룡, "남북한 해군력의 비교평가," 『군사논단』, 제14호 및 제15호, 1998년 봄호·여름호(한국군사학회), p. 116.
· -배명호(1998), pp. 97∼98.
· -정병호, "남북한 군사력: 그 실상과 허상,"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1989, pp. 111∼112.
· -배명호(1998), pp. 91∼98.
· -대한민국 국방부(2000), p. 263, p. 2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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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부(2000), p. 202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 『2001 민방위소양교육강사과정』, 2001, p. 6.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p. 176.
· -최윤대·문장렬, 『군사과학기술』(서울: 형설출판사, 1995), p. 92.
·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 131
· -대한민국국방부(2000), p. 41.
· -박헌옥(1996), p. 159.
· -김강녕, 『한반도군사안보론』(서울: 대왕사, 1999), pp. 223∼242.
·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서울: 형설출판사, 2001), p.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