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환경법규에 관한것들

목차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정의와 차이점
*배출농도기준
*총량규제
*총량규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규제
환경기준에 제정된 목표수질에 도달하고 또 그 수준으로 공용수역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수 허용기준과 총량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전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업종별로 규제대상이 되는 배출물질농도의 허용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각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오염물질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내에 들더라도, 한 공용수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수가 너무 많을 때 그 수역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에는 후자, 즉 총량규제조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해당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여기서 총량이란 폐수유량에 오염물질농도를 곱한 질량이다. 환경정책기본법(1990.8.1. 법률 4257호)에서는 자연환경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까지 광역적으로 보전하는 적극적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오염물질배출규제 등에 추가하여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항까지 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