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의료민영화

소개

복지정책론 의료민영화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2010’ 의료민영화
- 오바마 의료개혁과 우리나라의 실상 파악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개념과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의 역사(과정) 복지국가성격논쟁(이상이교수님)

3.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VS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 영국, 독일, 프랑스
-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민영보험 활성화 시 프랑스와 같이 실패 할 수 있다.

4.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4-1.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1)보장성 측면
①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②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는 문제
③ 중증 질환 취약한 보장성

(2) 형평성 측면
①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문제
② 국가 지원의 차별화 문제
③ 자영업자 소득 포착의 문제
④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3) 효율성 측면
① 부과의 효율성 문제
②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③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 각각의 입장들
- 의사와 대형병원
- 정부
- 민간보험

5. 의료산업화 미국의 예(영화 ‘식코’를 중심으로)
5-1. 식코 이야기1-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5-2.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5-3.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6.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논의되어 온 배경
6-1. 의료전달체계의 의미
6-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점
- 붕괴의 원인과 결과
-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 논의와 각각의 입장
6-3.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의료민영화가 국민건강에 주는 의미와 현 제도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해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범위, 비용, 질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오늘날 실용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작은 정부의 구현으로 행정경비를 절감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강한 압력과 함께 기존의 정부기능의 확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인 행정개편의 변화는 확대일로에 있던 정부기능을 재검토하게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등장시켜 행정 관여범위의 축소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중의 하나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역동성의 가치에 중점을 둔 민영화라는 대안의 집중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민영화의 형태로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는 주로 정부가 독점 제공하는 형편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는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영화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이론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실시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개별적 법령 또는 행정규제에 의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