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외교정책결정론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요인

소개

현대외교정책결정론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요인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파병 여부 결정 요인 - 불안한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과 파병의 기대실익

제 3장. 파병 수준 결정 요인 -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악화와 참여정부의 민주적 정책결정구조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개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 등을 자행하는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이라크 전쟁 개전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을 파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3년 4월 3일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 의무를 위해 공병부대인 서희부대(573명)와 의료지원 부대인 제마부대(100명)가 2003년 5월 이라크로 파병되었다. 한편, 2003년 5월 1일 부시는 종전을 선언했지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군정 하에서도 이라크 현지의 테러가 지속되는 등 이라크 내의 정치적 불안이 증대되었다. 전쟁이 종결된 2003년 10월 16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지원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후 참여정부는 안보관계장관회의(2003년 12월 17일)와 국무회의(12월 23일)에서 추가파병을 결정했고, 이듬해 2월 13일 국회에서 추가 파병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지원병력(2,200명)과 특전사(1,400명)로 구성된 자이툰 부대가 9월 말 이라크로 추가 파병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개된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 파병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라크 파병은 베트남전 이후 한국의 최대 규모 해외파병이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으로서 사건 그 자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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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