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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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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동향

Ⅳ.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Ⅴ.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배경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여성 근로자 증가
1) 남자
2) 여자
2. 국제적 입법 동향
3. 국내 입법 동향

Ⅵ.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필요성

Ⅶ.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동향

Ⅷ.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국제기구
1. UN(국제연합)
2. ILO(국제노동기구)
3. EU(유럽연합)

본문내용

Ⅰ. 개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범죄를 단순히 처벌 위주로만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을 했다. 여학생들의 대부분은 사형, 추방, 구금, 신원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상당수가 반응을 기피하였다. 물론 남학생들의 일부는 여학생들처럼 강도 높은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일부 남학생은 노골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니까!”, “성폭력의 발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는 남자로서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리학을 비롯한 행동과학에서는 동물들이 보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거나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효과적임을 증명했지만, 인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효과가 별로 뛰어나지 못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 문화권에서는 벌금이나 구금으로 이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대가에 미흡하기 때문에 최적의 근절책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 문화권은 아니지만 금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남성들에게 거세수술을 시도하거나 혐오약물이나 호르몬을 주입시켜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그 효과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방법들은 가해자들일지라도 인권유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신상공개의 방법도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지역에서 신상을 공개할 때 가해자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오히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까? 상황의 정도에 다라서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발생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건의 발생 후 처벌보다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보다 더 현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치관 교육 등을 토대로 한 사고변화 유도 방법이 최선책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문화권의 교육풍토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타인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의 기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우는 것과 타인도 나처럼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양희 /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정책에 관한 의식, 여성연구 49, 1995
·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실 /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고찰, 2002
· 서울지방노동청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업무 편람, 2004
· 신성자 /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 윤가현 / 성 문화와 심리, 서울 : 학지사, 1998
· 한국 여성 개발원 / 직장 내 성희롱,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