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정체제의 특징

소개

북한 행정 체제의 특징

목차

I. 서론

Ⅱ. 김정일체제의 정치구조
1. 당․정관계

2. 당․군관계: 군사국가화 중심으로

Ⅲ. 북한 행정의 특징
1. 북한행정의 이념과 목표

2. 북한 행정체계의 변천과정

Ⅳ. 북한 신헌법과 행정체계
1. 북한 신헌법과 김정일 행정체계

2. 북한 행정체계의 구조와 기능

V. 결 론

본문내용

행정의 모든 분야는 전문성을 지녔으되 실제로 당방침과 당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 집행하는 통로로서 간주되며 행정은 당이 계시한 동원목표를 능률성(efficiency)보다는 오히려 집행의 결과인 목표달성, 즉 효과성(effectiveness)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북한에 있어서 행정의 정치적 잠식은 거의 완전무결하게 제도화되었다. 또한 정당은 사회에 있어서 잡다한 정치이념과 이익을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일원적인 정치의사로 승화시키는 전달체(transmitting belt)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이해한다.2)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은 북한의 행정체계를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 김정일 체제의 정치구조 특징을 살펴본 다음, 북한행정의 특징, 신헌법과 행정체계와의 관계로 진행코자 한다. 또한 연구의 범위로는 1990년대 이후 김정일 정권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유는 90년대 들어서 김정일체계가 자리잡아 가는 시기이며, 이와 맞물려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의 경제악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행정체계는 어떻게 변화되고 역할을 했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Ⅱ. 김정일체제의 정치구조

1990년대 북한의 체제를 특징짓는 가장 큰 변화요소로는 1992년 4월 헌법개정,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방,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북․미 기본합의문』, 1998년 9월 5일 『김일성 헌법』으로 개정 등이다.3)

참고자료

· 김영종 『발전행정론』(서울 법문사, 1992)
· 박문옥, 『한국행정론』(서울:신천사, 1982)
· 박완신, “북한 행정체제와 지방행정체계”, 『통일문제연구』제1권2호, 1989 여름호, (통일원, 1989)
· 박완신, “북한의 행정체제와 지방조직체제”, 『통일문제연구』제1권 2호 (국토통일원 1989)
· 박완신, “북한행정체제분석”, 『한국행정학회보』, 제17호 (한국행정학회, 1983)
· 박완신, 『북한의 경제와 경영』, (서울프레스, 1998)
· 백완기, 『북한의 행정기능에 관한 연구』(통일원, 1989)
· 북한연구소, “김정일 언제쯤 등극할 것인가”, 『북한』, 1995년 8월호
· 안인해 “김일성 헌법과 김정일 체제”, 『한국정치학회보』32집 4호(1998․겨울)
· 유광진,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제도화 과정,”『안보연구』 제21호(동국대 안보연구소, 1992)
· 이상민, “북한의 당․국가관료제의 제특성과 변화”, 통일원,『통일문제연구』제2권 23(1990)
· 이상민, 『소련체제론』(서울: 법문사, 1986)
· 이상민,“사회주의 국가의 제도”, 『아세아 연구』 제81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년 1월)
· 이종석, “북한의 정책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북한연구』(창간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