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빈곤정책, 탈빈곤정책

소개

미국의 빈곤정책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1. 미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빈곤정책
1) 빈곤선의 설정
2) 미국의 빈곤정책
3) 대표적 프로그램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3) CSE(Child Support Enforcement)
(4) Food Stamp
(5) Medicaid
(6)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al Program for Woman, Infants, and Children)
(7)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3. 문제점

4. 토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배경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하였으며 사회보장청은 빈민을 위한 급여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설계하였다.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연방정부가 맡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현대 미국의 복지체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1964년 존슨 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를 선포하였고 동년에 Food Stamp Act, 그다음해인 1965년 Medicare Act 및 Medicaid Act가 제정되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모이니한의 복지개혁안을 받아들여 복지체계를 재조직하였고 1974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1975년 사회보장법 Title XX를 제정하였다.
1980년대 공화당 행정부는 신연방주의를 표방,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축소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확대를 주장하였다. 주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결국 부담능력이 한계에 부딫혀 사회복지비용이 축소되었고, 1970년대 말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 낮아져오던 빈곤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스웨덴·영국·미국의 빈곤정책”, 이병렬, 양지
· ▪ 비교빈곤정책론: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 김상균·조흥식 外, 나남출판
·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빈곤자 원조 프로그램”, 사 레비탄·가트 맨굼·스테픈맨굼/ 채구묵 역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가스통 v.림링거 지음,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옮김
·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함세남 외, 홍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