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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Ⅰ. 기초노령연금제도들어가며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법적인 보호대상 노인으로 정하고 있다.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 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 경에는 이러한 비율이 14%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복지 정책이 국가 정책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아직도 빈약한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은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 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노후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함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1. 기초노령연금의 의의노인 인구가 올해 50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늘어난 501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10년 뒤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 14%)로 넘어가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젊은이들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올해는 15 ~ 64세 생산 가능 인구 7명이 부양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되는 한시적 공적부조 제도로서,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수급대상자의 선정을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한정하며, 재원은 조세부담 등을 통한 수급으로 공적부조 제도이다.3. 적용 대상1) 연금 지급대상지급대상의 요건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법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①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인 자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②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 · 재산의 범위,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법 제2조제4호).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 금융재산은 연 8%로 간주되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의 소득환산액은 매월 41만6천원(1억원× 0.05÷ 12)이 되는 것이다.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노인의 경우 단독 가구는 9천6백만원, 부부 가구는 1억5천3백6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의 경우엔 단독 가구 6천만원, 부부 가구 9천6백만원 기준이다.리고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법 부칙 제4조의2)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법 제5조제2항).(2) 예외(감액사항)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단서). 이는(소득인정액+연금액) ≥선정기준액인 경우이다. 만약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을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한다(영 제5조제1항).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본인 및 배우자가 지급받는 연금액(법 제5조제2항)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본인 및 배우자가 지급받는 연금액) ≥선정기준액인 경우이다. 먼저, 선정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4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연금액으로 지급한다. 만약,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한다(영 제5조제2항).연금액의 적용 기간은 연금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영 제4조).5. 연금의 신청 및 지급1) 신청자격요건공적부조 성격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일정소득 기준이하의 노인에게만 지급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의 경우 70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112만원이다. (2010년 기준, 단위 : 원/월) 그러나 선정기준액 이하,170156,869156,824157,296157,471158,128충청북도148,117139,995142,698144,740145,162145,975145,974146,397146,863147,419충청남도221,379207,022213,202216,462217,475218,683218,539219,286219,521220,454전라북도221,851211,327214,989217,853218,589219,228219,313219,786220,011221,071전라남도296,113283,994289,553292,286292,658293,152292,864293,674294,236294,977경상북도332,928319,063323,302326,854327,422329,094329,319330,380330,487331,833경상남도295,597280,889285,331288,708289,406290,690291,003292,055292,644294,060제주특별자치도44,37141,77342,29542,72143,00143,22543,28843,61143,83944,093????기초노령연금 시도별 수급현황(2009년 10월)※출처 : 보건복지부6. 재정 및 재원조달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되, 국가는 기초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범위 안에서 차등보조하기로 되어 있다.2008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은 79.5%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국가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보조율이 40%인 지역은 3개, 보조율이 50%인 지역은 29개, 그 외 지역은 재정자주도는80% 미만이면서,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보조율이 70%인 지역이 106개, 80%인 지역이 41개, 90%인 지역이 52개로 나타난다.주: 수급자수 및 지급금액은 2008년 8월 기준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통계청 추계인구 참조.국가는 지방자치단체금자 및 저연금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역시 최소한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간에도 연금액이 달라서 사회보장 연금이 국민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셋째,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지역별 차등보조의 허점이 드러나는데, 매칭펀드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 처음으로 지역별 차등보조가 적용되었다. 차등보조율 결정기준은 각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와 노인인구 비율이다. 그런데도 차등보조율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자체 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 경로수당에 비해 지방비 부담비율이 오히려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경로수당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대2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7대 3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산정 기준이 재정력지수(수입으로 얼마만큼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구분이 세분화되지 않아서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재정력지수 기준은 크게 3단계(90%이상, 80~90%, 80%미만)로 나누어져 있다. 노인인구 비율 역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되지 않았다. 기준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산정기준에 적용된 노인인구 비율 범위를 살펴보면 14%미만, 14~20%, 20%초과 등 3단계이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은 14%미만이다.또한 국가정책에 지방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문제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노인이 수령하는 액수는 한달 평균 8만~9만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선이다. 현 경로수당이 1인당 3만 5만원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은 당분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은 총 예산 있다.

사회과학| 2011.07.05| 13페이지| 2,500원| 조회(695)

노령연금, 노인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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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빈곤정책, 탈빈곤정책

미국의 빈곤정책※ 목차1. 미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배경2. 미국의 빈곤정책1) 빈곤선의 설정2) 미국의 빈곤정책3) 대표적 프로그램(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3) CSE(Child Support Enforcement)(4) Food Stamp(5) Medicaid(6)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al Program for Woman, Infants, and Children)(7) EITC(Earned Income Tax Credit)3. 문제점4. 토론5. 참고문헌1. 미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배경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하였으며 사회보장청은 빈민을 위한 급여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설계하였다.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연방정부가 맡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현대 미국의 복지체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1964년 존슨 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를 선포하였고 동년에 Food Stamp Act, 그다음해인 1965년 Medicare Act 및 Medicaid Act가 제정되었다.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모이니한의 복지개혁안을 받아들여 복지체계를 재조직하였고 1974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1975년 사회보장법 Title XX를 제정하였다.1980년대 공화당 행정부는 신연방주의를 표방,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축소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확대를 주장하였다. 주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결국 부담능력이 한계에 부딫혀 사회복지비용이 축소되었고, 1970년대 말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 2) 미국의 빈곤정책미국에는 현물과 현금급여를 하는 자산조사 빈곤 프로그램이 약 80개 정도가 있다. 이러한 자산조사 빈곤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나누면 8개가 되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급여, ② 현금급여, ③ 음식물지원, ④ 주거지원, ⑤ 교육비지원, ⑥ 서비스지원, ⑦고용훈련지원, ⑧ 에너지지원.이러한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철저한 개별급여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각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투자를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기조라기보다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문제유형별·대상집단별로 범주형 지원을 해주는 잔여적인 성격을 가진다.3) 대표적프로그램(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는 사회보장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미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다. 1972년에 설립되고 1974년부터 급여를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궁핍한 노년층과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른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급자격 기준에 의하여 매달 현금급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SSI는 사회보장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시각장애인, 혹은 일반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최소 소득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지막 소득 안전망의 개념으로 생긴 프로그램이다.< SSI 수급자격 요건 >수급자격 항목요 건범주적 요건65세이상시각장애: 시각보조장치를 착용하고도 측정된 시각이 20/200 이하 혹은 터널 비전이 20도 이하기타 다른 장애: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반적 시장경제에서의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장애의 경우 최소 12개월 지속성이 있는 장애에 해당수급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을 하여야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신청주의소 득개인: 월 소득 $552 미만부부: 월 소득 $829 미만소득은 현금과 현물소득을 모두 포함현금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사회보장, 실업수당, 이자소득 등)을 포함소득공제 장려함으로써 부모들의 정부 복지혜택에의 의존성을 줄인다. 셋째, 미혼출산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 넷째, 결혼과 양부모 가정의 유지를 장려한다. 이러한 TANF 프로그램의 명시목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종래의 AFDC 프로그램이 단순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이었다면, 새로운 TANF 프로그램은 복지의존도 감소와 빈곤층 행동약식 변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NF는 현금급여의 최대급여액이 주별로 다양한 수준을 보이며 그 내용도 상당이 상이하다.< TANF 포괄적 보조금 사용의 주요 요건 >항 목주요 요건수급자격임산부나 아동이 포함된 가구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child support right(아동양육비청구권)를 주정부에 위임18세 미만의 미혼모는 그들의 부모와 동가하고 있어야 함1996년 이후 입국한 비시민권자는 5년 동안 수급자격 제한중범죄자 수급자격 제한60개월 이상 수급권자는 수급자격 박탈수급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을 하여야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신청주의근로의무수급개시 후 적어도 24개월 내에 근로개시 의무일주에 최소한 30시간 이상 근로의무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통하여 현금수급금액을 감소수급기한 제한일생 동안 60개월 수급기간 제한(주별로 수급자의 20%까지는 이러한 수급기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가정폭력 조항가정폭력 사례의 사정과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데이터 보고조항TANF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자료(수급권자 특성, 서비스 유형 및 이용도)를 매년 연방정부에 제출할 의무(3) CSE(Child Support Enforcement)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AFDC의 수급자 구성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부사망 편모가구에서 점차 미혼편모가구로 변화함에 따라 그러한 미혼편모가구에 투입되는 공공부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양육 아버지에게서 아동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가 1975년부터 CES and Paternity Establishment Program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221,0251,0931,1481,2201,1751,1811,220행정비용 대비 아동양육비 수금액3.73.93.943.93.93.93.9자료: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2003).(4) Food Stamp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보조 현물급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수급자는 매달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푸드 스탬프 쿠폰형식(최근에는 EBT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을 다수의 주에서 채택)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으로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수급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미 연방정부가 재원의 100%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행정체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미 농림부의 한 부서(Department of Agriculture의 Food and Food and Nutrition Service)가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프로그램의 실제 운용은 각 주의 사회복지부서가 담당한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급자격 요건 >항 목요 건소 득? 기초소득공제 후 현금 가구소득이 미 연방 빈곤지침선의 130% 이하? 기초소득공제- 1~4인 가구: 134달러- 5인 가구: 149달러- 6인 이상 가구: 171달러? 근로소득의 20%를 공제자 산? 부동산- 비노인 가구: 2천 달러- 노인 가구: 3천 달러? 동산: 4,650달러(거주주택, 가재도구 등은 제외)근로의무? 근로등록제 시행?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 30시간 근로< 푸드 스탬프 최대급여액 >(단위: 달러)가구규모최대급여액1인 가구1412인2593인3714인4715인5606인6727인7438인849그 외 추가 1인당+106(5) Medicaid1965년부터 시작된 메디케이드(Medicaid)는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의료급여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의 대(對)빈곤 자산조사 프로그램 중 지출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펀드로 시행되며(주에 따라 다르며, 주별 할당연계를 시행하며, 아동발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미 농림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급자격은 연방 빈곤지침선의 185% 이하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다.(7)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미국에서 1975년에 시작된 EITC 프로그램은 저소득 근로납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구 내 아동의 수에 따라 3가지 다른 지급률과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EITC는 세금환불제도로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급액이 납세자의 연방세금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EITC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를 통해서 지급받는 금액은 TANF, 메디케이드, SSI, 푸드스탬프, 저소득 주거비용 보조를 포함한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수급자격 판정에서 소득이나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3. 문제점미국의 대빈곤 프로그램 유형별 빈곤완화효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사회보험정책의 정착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자산조사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18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는, 대빈곤 프로그램들의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대빈곤정책은 노인층에게서는 사회보험 정책기제의 사용으로 상당히 성공한 양상을 보이나 자산조사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가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빈곤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빈곤율 변화 추이(1959~92) >연도빈곤율연도빈곤율연도빈곤율195922.4197112.5198315.2196022.2197211.9198414.4196121.9197311.1198514.0196221.0197411.2198613.6196319.5197512.3198713.4196419.0197611.8198813.0196517.3197711.6198912.8196614.7197811.4199013.5196714.2197911.7199114.2다.

사회과학| 2011.07.05| 14페이지| 2,500원| 조회(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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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빈곤정책

미국의 빈곤정책빈곤과 사회목차미국 빈곤정책의 역사적배경 미국의 빈곤정책 문제점 참고문헌1. 미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배경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 사회보장청은 빈민을 위한 급여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설계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연방정부가 맡게 된 계기가 됨 이것은 현대 미국의 복지체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 수혜자가 크게 확대 1964년 존슨 행정부 '빈곤과의 전쟁' 선포 1964년 Food Stamp Act, 1965년 Medicare Act 및 Medicaid Act1. 미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배경(계속)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모이니한의 복지개혁안을 받아들여 복지쳬게 재조직 1974 노인, 장애인을 위한 SSI 1975년 사회보장법 Title XX제정 1980년대 공화당행정부는 신연방주의를 표방,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축소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확대주장 주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결국 부담능력이 한계에 부딫혀 사회복지비용 축소됨 1970년대말 레이건행정부의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축소, 낮아져오던 빈곤율이 다시 상승2. 미국의 빈곤정책빈곤선의 설정 미국의 빈곤정책 대표적인 프로그램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빈곤선의 설정 연방빈곤선 미국의 사회보장부 연구원 몰리 오샨스키는 빈곤선을 가구 크기에 따라 미 연방 농업국이 계산한 가구당 최소적정식품비에 3을 곱한값으로 산정 연방 빈곤지침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의 수급자격 결정 등과 같은 행정적 사용에 목적 공식빈곤선을 간략화 한 것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미국의 빈곤정책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미국에는 현물과 현금급여를 하는 자산조사 빈곤 프로그램이 약 80개 8가지유형으로 분류 의료급여, 현금급여, 음식물지원, 주거지원, 교육비지원, 서비스지원, 고용훈련지원, 에너지지원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개별급여 신청주의 사회oman, Infants, Children) EITC(Earned Income Tax Credit)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1972년 설립, 1974년부터 급여시작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급자격기준에 의해 매달 현급급여실시 마지막 소득 안전망의 개념으로 생긴 프로그램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SSI 수급자격 요건수급자격 항목요건범주적요건65세 이상 시각장애 : 시각보조장치를 착용하고도 측정된 시각이 20/200이하 혹은 터널 비전이 20도 이하 기타 다른 장애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반적 시장경제에서의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장애의 경우 최소 12개월 지속성이 있는 장애에 해당 수급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을 하여야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신청주의소득개인 : 월 소득 $552 미만 부부 : 월 소득 $829 미만 소득은 현금과 현물소득을 모두 포함 현금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사회보장, 실업수당, 이자소득 등)을 포함 소득공제 : 비근로소득의 $20와 근로소득인 경우는 처음 $65와 $65이상의 금액의 1/2자산개인 : $2,000이하 부부 : $3,000 이하 자산에서 제외항목 : SSA가 정한 범위 내의 주택, 가재도구, 자동차(장애치료를 이용하여 사용할 때는 100%공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4,500 공제) 장례비용 : $1,500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미국의 대표적 자산조사 현금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던 AFDC는 늘어나는 수급자규모와 현금급여의 근로의욕 감소효과에 대한 우려로 1996년 대대적 개혁을 맞게됨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ation Act :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제정으로 AFDC는 폐지되고 TANF가 시행 TANF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안정의 유지를 장려한다 TANF는 현급급여의 최대급여액이 주별로 다양한 수준을 보이며 그 내용도 상당히 상이함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TANF 포괄적 보조금 사용의 주요 요건항목주요 요건수급자격임산부나 아동이 포함된 가구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child support right(아동양육비 청구권)를 주정부에 위임 18세 미만의 미혼모는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어야 함 1996년 이후 입국한 비시민권자는 5년 동안 수급자격 제한 60개월 이상 수급권자는 수급자격 박탈 수급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을 하여야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신청주의근로의무수급개시 후 적어도 24개월 내에 근로개시 의무 일주에 최소한 30시간 이상 근로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통하여 현금수급금액을 감소수급기간 제한일생동안 60개월 수급기간 제한(주별로 수급자의 20%까지는 이러한 수급기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가정폭력 조항가정폭력 사례의 사정과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데이터 보고조항TANF프로그램에 관한 주요자료(수급권자 특성, 서비스 유형 및 이용도)를 매년 연방정부에 제출할 의무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TANF 프로그램별 지출 구성, 2001년자료: U. 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2004). Pp.7~61, 그림 7-3에서 재구성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CSE(Child Support Enforcement) 미혼편모 가구의 투입되는 공공부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 양육아버지에게서 아동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미혼 편모들에게 비동거 부의 발견, 부친관계 확인, 아동양육비 명령 수립 및 아동양육비 강제수금집행 등을 들 수 있음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활동내용항목199019941996199819*************2전체 아동양육비 수금액 (2002년 달러)6,0109,85012,01914,34715,90117,85418,95820,137TANF 수급자 아동양육비 수 미 농림부의 한 부서가 프로그램을 총괄 실제 운용은 각 주의 사회복지부서가 담당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급자격 요건항목요건소득＊기초소득공제 후 현금 가구소득이 미 연방 빈곤지침선의 130% 이하 ＊기초소득공제 1~4인 가구: 134달러 5인 가구: 149달러 6인 이상 가구: 171달러 ＊ 근로소득의 20%를 공제자산＊부동산 비노인 가구: 2천 달러 노인 가구: 3천 달러 ＊동산: 4, 650달러(거주주택, 가재도구 등은 제외)근로의무＊ 근로등록제 시행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 30시간 근로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푸드 스탬프 최대 급여액가구규모최대급여액1인가구1412인2593인3714인4715인5606인6727인7438인849그외 추가 1인당+106(단위: 달러)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Medicaid 1965년 시작 현재 미국의 대 빈곤 자산조사 프로그램 중 지출면에서 가장 규모가 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펀드로 시행(주에 따라 다름) 급여내역은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필수급여와 각 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급여로 나뉨 필수급여 : 병원입원치료(정신과 입원치료 제외), 병원외래치료, 검사서비스와 x-ray서비스, 소아·가족 전문 간호사 서비스, 21세 이상 환자의 요양시설 서비스, 21세 미만 아동을 위한 조기검진·치료프로그램, 의사 검진 및 치료, 가족계획 서비스, 치과수술 및 소요품목, 요양 서비스의 대체 재가 서비스, 조산부 서비스, 임신에 관련된 서비스, 산후 60일간 산후케어와 관련된 서비스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al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들이 대상 영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제공, 건강검진 서비스 연계 시행, 아동발달에 관한 상담 제공 미 농림부가 주관 수급자격은 연방 빈곤지침선의 185% 이하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2. 미국의 빈곤정책(계속)EI 프로그램 유형별 빈곤완화효과를 보면, 65세 이상노인층에게서는 사회보험정책의 정착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자산조사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18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 대빈곤 프로그램들의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음3. 문제점(계속)미국의 빈곤율 변화 추이(1959-92)연도빈곤율연도빈곤율연도빈곤율195922.4197112.5198315.2196022.2197211.9198414.4196121.9197311.1198514.0196221.0197411.2198613.6196319.5197512.3198713.4196419.0197611.8198813.0196517.3197711.6198912.8196614.7197811.4199013.5196714.2197911.7199114.2196812.8198013.0199215.5196912.1198114.0199613.7197012.6198215.0출처) U. S. Department of Health Human Service(1996), Table H-4에서 재구성3. 문제점(계속)빈곤율이 유지되는 현상이 계속됨 원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게 편성된 복지예산 때문에 빈곤층에게 소득이전을 할 수 있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음 여전히 빈곤율이 높은 것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빈곤층 노동자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선 중간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중간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 →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많다는 것을 의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음3. 문제점(계속)기회보장형 빈곤정책의 한계 2차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꺼리면서 단지 빈곤층의 인적 자원만을 개발하여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하는 '기회보장형 빈곤정책'의 계획은 빈곤층의 '실업율'을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지 몰라도 '빈곤율'을 낮추는 w}

사회과학| 2011.07.05| 29페이지| 2,500원|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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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수면장애목차 1. 수면장애 불면증 수면주기 리듬장애 주간 졸림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 저호흡 하지불안증과 주기적 사지운동증 2. 병인론 수면의 생리학 노화에 따른 수면주기 변화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3. 정밀진단검사 수면다윈검사 기타검사 수면장애에 대한 심리적 평가 4. 수면장애치료Chapter 01. 수면장애1. 불면증 밤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것 , 아침에 일찍 깨는 경우 그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불면증의 특징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밤에도 괴롭지만 다음날 졸리고 , 피곤하며 , 정신 집중이 안되므로 낮 시간에도 몹시 괴로움 . 불면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 . 특히 여자와 노인에서 더 흔하게 발생함 . 우리나라의 약 5% 에서 만성불면증을 가지고 있고 약 2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한다 .불면증의 종류일주기리듬수면장애일주기리듬수면장애의 종류 1 . 지연성 수면 위상증후군 늦게 잠이 들고 늦게 일어나는 일주기리듬을 가진 경우로 저녁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새벽 5-6 시가 되어야 잠이 드는 경우도 있음 .일주기리듬수면장애의 종류 ( 계속 )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며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 겨우 일어났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졸음으로 인하여 특히 아침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수면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수면장애로 특히 저녁때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 를 보거나 하여 빛에 노출이 된 경우 수면을 더욱 지연시키게 된다 .일주기리듬수면장애의 종류 ( 계속 ) 2. 전진성 수면 위상증후군 초저녁에 잠이 들어 이른 새벽에 깨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주기를 가진 경우로 노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남 .일주기리듬수면장애의 종류 ( 계속 ) 일찍 잠이 들어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인간의 수면주기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 하지만 초저녁 7-8 시부터 졸려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새벽에 지나치게 일찍 깨서 잠을 이루지 못야간 수면의 양이 부족한 경우 2. 야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3. 중추성의 원인 - 기면병 중추성 과다수면증상 .폐쇄성 수면무호흡 - 저호흡 잠잘 때 기도가 심하게 좁아져 공기가 기도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 .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함특징원인 1. 정상보다 턱이 작은 경우 . 2. 혀나 편도선이 큰 경우 , 목젖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처럼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는 조직이 있는 경우 3. 과체중인 경우 목의 지방조직으로 인하여 기도를 좁게 만들게 됨 4. 비만 , 나이가 많은 경우 , 남자 , 당뇨병 , 폐경 여성 ,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더 많이 발생 . 5. 술 , 수면제 , 안정제등은 근육의 긴장도를 더욱 떨어뜨려서 기도가 더 잘 막히게 만듦증상하지불안증후군 다리가 쑤시거나 아프고 , 마치 개미떼가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 , 근질근질한 느낌 , 당기는 느낌 등을 느끼는 증상 . 감정적 스트레스나 정신과적인 병에서 오는 증상은 아님 . 최근에서 우리나라 수면 학회에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100 명당 7.5 명의 비율로 생긴다고 보고함 . 다리의 “불편한” 느낌은 종아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 다리를 뻗거나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나 가만히 있게 되면 다시 나타남하지불안증후군 ( 계속 ) 심한 경우에는 통증으로 느끼기도 하며 ,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 다리를 계속 뻗거나 움직여야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잠들 수 없게 되는 것 잠을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환자는 낮 동안에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고 졸리게 되며 , 일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됨 수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심해졌다 호전되었다 하는 경과를 반복함 . 빈혈이 생긴 경우에는 증상이 급격히 심해질 수 있음하지불안증후군 원인주기적 사지운동증 주기성 사지 운동증에서의 다리 움직임은 대부분 환자가 자고 있을 때 발생하며 무의식적으로 발생함 . 주기성 사지 운동증 환자의 경우에는 잠을 비정상적 수면의 병인론 수면의 생리학 비정상적 수면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생리학에 대한 검토가 필요 수면은 단일 현상이 아니며 여러 현상 및 단계의 복합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수면 단계는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번 반복 잠자리로 가서 긴장을 풀고 명상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알파리듬의 뇌파 발생 알파리듬은 뇌로부터의 전기적 충동의 진동 횟수를 나타냄노인수면의 단계노인의 수면단계휴식활동주기 수면의 단계는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조절하는 기초 리듬에 상당히 영향을 받음 . 이런 리듬은 휴식활동주기를 가지고 있음 . 휴식활동주기 : 일반적으로 90 분 동안 지속 , 하루 종일 반복 됨 . 이런 주기 동안에 노인은 깨어있는 것에서 무기력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심함 . 모든 수면단계를 거쳐서 이 주기는 90 분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 . ∴ 노인은 이와 같은 주기를 밤마다 대략 5 회 정도 경험하게 됨24 시간 주기리듬 이 리듬은 많은 생체기능을 조절하는데 그 기능 중 하나는 낮 시간에 완전히 깨어 있고 활동적인 기관과 노곤함을 느끼는 기간을 조절하는 것 . 이 리듬은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하는 단계도 조절함 . 외부 환경의 변화 및 수면시간의 변화는 24 시간 주기리듬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밝은 햇빛에의 노출 , 운동 , 식사 등노화에 따른 수면주기 변화 노화와 더불어 많은 변화가 정상적인 수면유형에서도 나타남 . 수면 중 꿈을 꾸는 상대적 빈도수가 유년기 40% 에서 70 세에는 25% 정도로 연령에 따라 감소하게 됨 .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일부 질병에 걸릴 경우 , REM 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특징을 보임 . 4 단계의 서파수면은 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함 .노화에 따른 수면주기 변화 각성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일어나지만 중년기보다 노년기에 빈도수가 더욱 높음 .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자는 도중에 몇 번이나 깨었는지 알지 못하며 그 사실을 기억해 내려면 최소 1~2 분 정도는 깨어있어야 함 . 그러나 노인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 계속 ) ② 체내 24 시간 주기리듬 및 생체시계가 불규칙해졌기 때문 . 이 생체시계는 노년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 즉 , 초저녁에 잠을 이루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작 활동을 할 낮 시간에 졸게 되어 24 시간 동안 수면이 불규칙하게 된다는 것노년기 불면증의 심리적 원인 심리적 요인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보통 잠들기는 어려우나 일단 잠이 들게 되면 잘 깨지 않는 특징 우울증 및 치매 노인의 수면 패턴은 노화에 따른 정상적 수면 패턴 변화와 비슷한 양상 사회문화적 → ‘ 숙면’은 우리 사회 내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Chapter 03. 정밀진단검사수면다윈검사 폴리솜노그래픽 ( polysomnographic ) 수면다윈검사란 ‘ 수면의 다각적인 관찰 ’ 을 뜻함 임상의가 수면장애를 생물학적으로 진단할 때 사용 전국 각지에 있는 ‘ 수면장애센터 ’ 라는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짐 임상의는 수면 중 일어나는 전기적 활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수면의 단계를 분류할 수 있음수면다윈검사의 기록장치수면다윈검사의 기록장치 (2) 흉부의 움직임과 공기의 흐름 임상의는 공기의 흐름을 측정함으로써 폐에 산소가 규칙적으로 흐르고 이어서 뇌와 신체 내 다른 부분으로도 규칙적으로 흐르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됨 흉부의 움직임은 밤 동안에 호흡 기전이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호흡의 진단은 수면무호흡증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호흡량은 실제로 증가하지만 공기의 흐림은 감소하고 , 주요 수면무 호흡 증에서는 공기의 흐름과 호흡량이 모두 감 소함수면장애 진단의 다른 방법 전극을 발 끝에 위치시켜 수면 중 다리 부분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기록하는 방법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수면추적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1-2 시간 정도 수면을 권하고 그 동안 임상의가 조사하는 방법으로 뇌파기록장치에 기록되는 수면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수면장애에 대한 심리적 평가 개인면담 면담자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 뿐 아니라 가족인기에 수면장애를 경험함 수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갑자기 나타나기보다는 단지 노년기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약물치료 수면위생 치료법수면위생약물치료약물치료 불면증 , 특히 불안으로 야기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효과 과다복용 할 경우에도 치명적이지 않으며 비교적 부작용도 거의 없음 . ① 플루라제팜 ( 달메인 ) : 1 회 15~30mg. 가장 효과 오래 지속 . But, 결국 수면장애 악화 ② 테마제팜 ( 레스토릴 ) : 1 회 15~30mg. ③ 트리아조람 ( 할시온 ) : 가장효과 짧음 . 1 회 0.125~0.25mg. 초과할 경우 - 부작용 ( 혼란 , 건망증 , 행동이상 , 말 더듬기 ) 벤조디아제핀계열주의할 원칙 약을 처방하기 전에 수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시도가 필요함 . 진정제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함 (2~3 주 후 중단 ) 적정 복용량으로 항상 효과 대비 최소량을 처방하도록 함 ( 나이 어린 환자 : 1/3 에서 절반가량을 처방 ) 환자에게는 약의 처방에 더하여 반드시 올바른 수면위생을 실시할 것을 강조 비록 만성 수면장애가 의심되더라도 약을 매일 복용해서는 안됨수면무호흡증환자의 수면다윈검사 결과 사진 대한수면연구학회정상수면 수면은 빠른 안구운동이 수면중에 빠른 안구운동 수면 또는 렘수면과 빠른안구운동이 나타나지 않는 비렘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렘수면 -20~25%, 비렘수면 : 75~80%) 일반적으로는 성인은 평균 7-8 시간이 필요하고 어린이는 9-10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각자에게 필요한 수면시간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고 낮동안 졸립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수면시간이 개인에게 필요한 잠의 양임수면위생 - 잠 잘 자기 위한 기본원칙기사 ' 수면장애 ' 예방하려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 … 최근 항산화제 치료버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수면장애w}

자연과학| 2010.12.30| 56페이지| 3,0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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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목차 1. 건강염려증이란 ? 2. 건강염려증의 사례 3. 건강염려증의 병인론 4. 건강염려증의 정밀진단검사 5. 건강염려증 노인의 치료 6. 건강염려증의 관리 7. 건강염려증 가족을 위한 개입1. 건강염려증이란 ? 1) 건강염려증 - 심각한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병 - 정상적인 감각 , 신체기능 , 경도의 신체증상을 질환에 대한 신호로 생각 - ex: 소화 중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소리와 피부의 땀 , 피부증상 등을 질병으로 생각 - 심장 , 소화기 등과 같이 특정 내부장기 질환에 대해 걱정 ( 의사가 건강에 대한 확신을 주어도 건강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 )1. 건강염려증이란 ? - 건강염려증 환자에서 망상이 생기지는 않음 - 병원을 다니는 환자 중에 4~5% 가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음 - 건강염려증은 강박장애와 유사한 면 ( 질병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의학정보를 찾아보고 의사를 찾아가는 등의 행동 )1. 건강염려증이란 ? - 건강염려증 환자 중 과거 , 특히 유년시절에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경우도 있음 -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증상이 심해지기도 함 - 건강염려증은 어느 나이에나 생기며 남녀 모두에 발병2. 건강염려증의 사례 ( 매월당집에 실린 이야기 ) 천재 문인 김시습의 문집「 매월당집 梅月當集」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 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리는 변을 당했다 . 그러나 그는 정강이에 난 독사의 이빨자국을 동백나무에 걸려서 난 상처라고 여기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 산길을 넘어서 삼십리나 갔어도 몸에 어떤 변화도 없는데다가 정강이도 붓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만난 한 땅꾼이 그의 다리를 보고는 말했다 . 아니 , 이보쇼 ! 이건 분명 독사의 이빨자국이요 , 어찌 이런 상태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요 ?” 허허 , 뭐요 ! 내가 독사에게 물렸단 소리요 ! 무슨 말도 안 되는 염려증의 병인론 - 건강염려증의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 - 심리적 , 심리사회적 원인을 찾아야 함Busse (1989) 병인론 1 - 건강염려증의 증상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 거듭된 실패를 회피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이용 Ex)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공 던지기를 하자고 할 때 , 노인이 되면서 운동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몹시 당황하게 된다 . 따라서 노인은 요동 또는 어깨의 관절통을 호소하거나 운동을 하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변명하게 된다 .Busse (1989) 병인론 2 - 노인이 점점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대신 자신에게 , 특히 자신의 몸과 그 기능에 관심의 초점 둠 Ex) 노인은 소변기능이나 피부색 , 시력의 변화 , 관절통 , 단순한 어지럼증 , 심장박동수의 증가 , 주변 환경의 온도에 대한 반응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 . 이때 누군가를 만나면 조금 전까지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몸에 대한 이야기다 .Busse (1989) 병인론 3 - 노인은 특정한 심리적 갈등에서 생겨난 불안감을 신체적 기능이라는 덜 위협적인 문제로 변화시키려 시도 ( 건강염려증 유발 ) Ex) 오랫동안 지성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사람들은 명확한 사고력과 기억력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이 증가할 것이다 .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인은 신체적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기억력 상실은 무시한다 .Busse (1989) 병인론 4 - 다른 사람에게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느꼈을 때 자신을 벌하기 위해 , 혹은 상대에게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이 건강염려증을 이용하는 경우 Ex) 은퇴한 노인 부부가 전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경우 , 결혼 생활에서 긴장감도 증가한다 . “ 만약 아내가 집에서 나가기를 바란다면 , 몇 년을 나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있다 . 환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수행 ( 앉고 서 , 20~30 초 동안 약간 무거운 물건 들고 있기 , 이름쓰기 등 ) 을 요구할 수 있다 . + 가족에게도 건강염려증 노인이 수행한 이런 활동을 질문하고 실제 수행 및 능력을 파악 해야 한다 .(2) 정신 상태 검사 - 인지 검사 시 노인이 가능한 한 검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함 - 기분에 대한 사정은 괴로움 혹은 불편함의 정도에 대한 노인이 자기 보고와 임상의의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함 - 환자는 정신상태 검사 내내 신체적 문제를 계속 하소연할 테지만 임상의는 검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함(3) 임상검사 - 건강염려증 노인이 처음 진료를 받을 시 일상적으로 행하는 검사는 필히 실시하여야 함 - 방사선 촬영과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매우 유용함 - 정밀검사 시 여러 번 진료실을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며 다음 단계 치료를 위해 시간을 벌 수 있음진단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진단과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른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와 건강염려증 노인을 구별하는 것 (1) 우울증과 건강염려증의 차이 (2) 뇌질환과 건강염려증의 차이우울증과 건강염려증의 차이 - 건강염려증 환자의 적대감은 내부서 생겨난 것 ( 보통은 외부로 향하여 나타남 )  반면 우울증은 내부로 향한 분노 때문에 야기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큼 - 사회적 위축은 우울증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건강염려증이 우울증보다 더 만성적이지만 우울증은 순환적인 경향을 보임 ) - 건강염려증 환자는 우울증 환자보다 심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꺼려 함 ( 우울증보다 높음 ) - 치료도 차이가 있음  건강염려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신치료 약물 , 항우울제의 부작용을 견디지 못함(2) 뇌질환과 건강염려증의 차이 - 건강염려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신체적 문제에 대한 걱정을 나타냄 ( 반면 치매 상소견이 없다는 여러 다른 의사의 충고와 위로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가 있어야 함 B 1) 심계항진 , 발한 , 진전 , 화끈거림 등과 같은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이 있으며 , 그것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우며 2) 특정 신체기관과 연관된 부가적인 주관적 증상들이 있고 3) 의사의 반복적인 설명과 안심시킴에도 불구하고 , 특정기관에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것이라는 집착과 그에 따른 고통이 있으며 4) 특정기관의 기능과 구조의 심각한 장애가 증명되지 않아야 된다 . DSM-IV 의 건강염려증 진단기준 : 비슷하나 , 증상의 기간이 최소 6 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감별진단 건강에 대해 염려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염려증은 아니다 . 1) 스트레스 받은 후의 일시적 건강염려증 상태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2) 우울증 , 공황장애 , 망상 , 기타 신체형장애 등 3) 심신증 혹은 정신신체장애 신체 증상들이 생리적 기전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 건강염려증과 다릅니다 . 4) 가장성 장애 또는 꾀병과 달리 증상이 의도적 조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 건강염려증 노인의 치료 건강염려증은 생물학적 원인과 무관함  심리학적 및 사회적 역기능에 초점을 둠 .  약물 치료 또한 심리사회적 접근방법의 맥락에서 처방되어야 함 .건강염려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방침 ( Busse , 1954) 1. 임상의는 환자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 모든 게 마음 때문이라든가 그 정도 고통은 별거 아니라는 등의 말은 삼간다 . 사실이든 상상이든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전문가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 . 2. 임상의는 환자를 돕는 데 헌신적이어야 한다 . - 헌신이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거나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때때로 헌신은 처음 의사를 방문하는 노인의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 가장 잘 수행되기도 한다 .건강염려증 환자의: 베네드릴보다 수면유지 , 유발효과가 탁월 아세타미노펜 (acetaminophen), 이부프로펜 (ibuprofen) 등의 진통제 처방도 가능6. 건강염려증의 관리 관리목표 주요목표는 관리와 통제이지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 (Blazer, 1984) 1.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을 줄이고 조절하도록 돕는다 2. 건강관리 전문가가 헌신적인지 , 언제든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를 완화 3.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 4.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역량을 증가 5. 가족간의 충돌을 감소 6. 불안을 완화7. 건강염려증 가족을 위한 개입 가족을 위한 개입 1. 환자를 검사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짧게 가족을 면담 . 2. 정서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그것을 가족과 연관시키지 않음 . 3. 한 가족 내에 환자가 둘 이상일 경우 한 사람만 치료하도록 함 . 가족구성원 간의 경쟁심이 유발될 수 있음 . 4. 가족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 . 5. 건강염려증 증상은 만성적이기는 해도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님을 가족에게 확신시키는 반면 언제든 심각하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명심시킴 . 6. 다른 가족과 약을 나누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인시킴 . 중요한 치료목표는 약물 사용 통제 . 7. 임상의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 . 환자나 가족에게 맞서는 편드는 행위를 피해야 함 . 8. 가족을 격려하여 환자가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도움 . 또한 지쳐 있는 가족에게 휴식을 제의 함 .결론 노인들은 타 연령층의 비해 의료비 지출 비용이 크다 . 타 연령층은 심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들은 감기나 작은 질병에도 심각히 여겨 병원을 찾게 됨건강염려증 관련 (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원인 ) 고령화사회 ,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원인 [ 메디컬투데이 ] 2010 년 03 월 06 일 ( 토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고령화지수가 상승함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이 사회문제로 인식될 전망이다w}

사회과학| 2010.12.30| 36페이지| 3,000원| 조회(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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