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소개

영유아보육법

목차

1. 기본이념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역사적 전개

4. 법의 내용

5. 보육시설

6. 보육비용

7. 벌칙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영유아 보육시설은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 만 4세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 20인당 1인,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의 보육교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드는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을 기피하기 쉽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공적자원을 확대하여 영아와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방과후 보육의 확대
맞벌이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남아 있어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보육의 확대실시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보호자 없이 방치된 아동은 각종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김옥희외 공저
·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김경우 저
·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저
·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