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정치 ~관료제 지배의 실태~

소개

현대일본정치 관료제 지배에 관련한 발표 자료 입니다.
3페이지부터는 요약본도 첨부 했습니다.

목차

1. 행정부에 의한 입법과 예산편성
1) 입법
2) 예산편성

2. ‘행정지도(行政指導)’에 의한 지배
1) 행정지도
2) 이익의 공동화

본문내용

<관료제 지배의 실태>

의회제 민주주의에서 입법과 예산편성은 본래 의회와 내각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장기집권을 하는 동안 입법과 예산편성을 관료제에 전면적으로 의존해왔다. 정권당과 관료제가 인적인 면이나 정책면에서 유착해왔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당과 의원들도 관료지배를 용인했었다. 민주당정권은 “정치주도”나 “사업구분”에 의해 관료제 대한 의존을 끊으려 하고 있지만,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관료제는 일본 특유의 행정지도를 이용해 권력을 휘둘러 왔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제가 유지하고 있는 강대한 권한을 배경으로, 관할아래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지도”이다. 이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복을 두려워하는 기업과 단체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1994년에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금하는 행정 수속법이 시행되었다.

1. 행정부에 의한 입법과 예산편성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률을 작성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의회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관료제에 의해서 지배 되어온 것은 일본정치의 현실이다.

* 立法

관료가 법안작성에 관한 내각제출법안(각법)은, 의원이 작성한 의원제출법안보다도 많다. 또 법안의 성립율은 내각제출법안이 약 80%로 안정되어있는 것에 대해 의원제출법안은 35%정도에 머문다. 이것은 야당제출법안이 다수파인 여당에 의해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