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보고서

소개

기사 1) [건강] 장기요양보험 등급갱신 결과 "좋아졌다"올해로 여든 일곱인 김종이 할머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릎관절과 허리통증이 심해 하루종일 자리에 누워있거나 앉아서 생활해 왔습니다.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이렇게 호전된 것은 장기요양보험 덕입니다.김 할머니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서비스를 받을 당시에는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2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대 효과
4.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주요 내용
5.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범위
6.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7.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 체계비교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정부는 급여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3% 수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경증의 수발욕구가 있는 노인과 수발욕구가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자의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급여대상자를 신체수발욕구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증 치매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경증 치매노인은 비록 신체적 기능상태가 양호할지라도 가족수발자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과도한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식사 등이 비급여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은 15-20%이고 식사·이미용서비스 및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실제 본인부담금액은 70-80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비율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차상위계층 노인은 일반노인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3)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재가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포함한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수시방문이나 숙박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