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용어정리

소개

형사소송법 : 용어정리에 관해서

목차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간접증거-
-강제처분법정주의-
-거증책임의 전환-
-검증-
-계속심리주의-
-고소기간-
-고소의 추완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
-공소권남용이론
-공소기각의 결정과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시효기간

중략..

본문내용

미국법의 얼레인먼트 절차를 참고로 197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략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만으로 곧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의 절차를 간략하게 할 뿐이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을 한 후에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믿을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형사소송법 286조의 2, 3).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후 이를 속행할 때에도 공판절차의 갱신이 필요하나, 실무상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이고,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판사가 경질되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함이 요구된다.
1.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합니다(제301조의2).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문제의 해설의 판례95도1859). 따라서 판례에 의한다는 지문은 옳은 내용입니다.
2. p540의 지문을 옳은 내용입니다. 형소법 제295에 의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p532의 지문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문의 의미를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임의규정이므로 상대적으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선해하여 읽어주십시요.
중요한 것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당사자나 피해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