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의 3대사건

소개

사회복지발달의 3대사건 설명

목차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의 등장배경
2) 엘자베스의 구빈법의 내용

(2) 자선조직협회( COS, Charity Oraganization Society)
1) 자선조직협회의 배경
2) 자선조직협회의 창설

(3) 베버리지보고서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배경
2) 베버리지 보고서의 개요

본문내용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배경
요람에서 무덤 까지 사람다운 생활을 약속하고 빈곤과 비참으로부터의 행방을 선언했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세계대전이후 발족한 이래 벌써 50여년이 흘렀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끝난 직후 집권당으로 등장했던 영국 노동당정부가 1946~48년 사이에 입법과정을 끝내고 출범했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대전중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제도개혁위원회에서 작성된 개혁안 -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다수의 변화와 손실이 있었지만 그 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영국복지국가의 토대와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의 서구선진공업국가가 복지사회의 실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선례나 전형으로 작용했던 역사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 베버리지 보고서의 개요
원래 베버리지 보고서로 알려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의 출발은 최종형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미래의 정책적 비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희 1897년 노동자재해보상법 및 1911년 국민보험법 이후 체계없이 단편적으로 발달되어온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조사하고 건의하는 행정적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차원에서 출발한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관계부처위원회의 보고서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위대한 설계의 내용을 담게 된 것은 위원장인 베버리지의 개인적인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다.

3)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목표는 빈곤에 대한 공격이었다. 베버리지는 영국사회가 공격해야 할 5대 악으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에 대한 퇴치로 기획되었으면 따라서 베버리지 스스로도 평가하였지만 그가 구상한 사회정책의 일부로서 제출된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19세기 이후 단편적으로 발달 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확립하는데 많은 큰 영향을 주었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들의 제도적 기반은 강제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빈곤은 추방하는데 있어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1차적인 안전망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포괄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부조 장치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국민최저선 달성에 두었다. 따라서 국민최저선을 넘어서는 욕구에 대해서는 사보험이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남겨 놓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