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계산원리

소개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계산원리를 서술한 글 입니다.
자산 부채의 차이와 그 인식기준에서의 차이 그리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계상상 차이에 대하여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울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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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손금불산입항목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손금불산입항목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적절하게 계상되나 [왜냐하면,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와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려 하였으나 인정 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처분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시 미치는 영향이 모두 없기 때문이다.] 그 자산을 상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된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보다 과소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이해>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STEP 1>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기에,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쪽조정’을 한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자산에 포함된 손금불산입항목을 사후 관리하여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처분 시 손금불산입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세무상 자산에 비하여]과대계상된 자산을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고[기업회계상 자산의 감액조정], 그와 동시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적절하게 소득처분한다. 이렇게 발생된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한다.

<STEP 2>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사업연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가 있는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하면 자산과대계상액 중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