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를 논함

소개

2010년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를 논함

목차

○ 한국경제의 현주소
○ 2010년 한국 경제회복의 6대 불안요소
□ 국내 경제의 현안
□ 대응방안

#참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Intro-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경제의 주요한 결과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시기’인 201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외형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 소비, 고용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실적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9년 시행항 경제 회복 정책들은 구조적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단기 실적주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GDP 성장이나 주가 상승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가계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와 기업, 은행과 자산시장들이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계경제를 희생양으로 기업과 은행, 자산시장이 팽창하고, 그결과 외형적인 GDP 가 올라갔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 반드시 단행해야할 3대 구조개혁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경제가 작동하는 시작점이자 원천이 되는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소득의 안정적 상승을 위해 고용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그 동안 과도하게 팽창하여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 된 바 있고, 가계경제를 도와주기보다 가계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승승장구해온 금융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하는 금융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참고자료

· ○ 정운찬. ‘거시경제론’ 2004. 율곡출판사
· ○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수행 저
· ○ [알기 쉬운 정치 경제학] 제1개정판 2007. 1. 10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수행 저
· ○ [한국경제의 이해] 김안호 저
· ○ [한국경제의 발전] 김성수 저
· < 참고 사이트 >
·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www.saesayon.org
·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 한국경제연구원 Keri 통합검색 http://www.keri.org/jsp/kor/total_search/total_search.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