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재외동포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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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재외동포사회의 시작


Ⅲ.남한의 재외동포 정책
(1) 남한 재외동포의 개념
(2) 남한 재외동포정책의 변화과정
(3) 남한 재외동포정책의 발전


Ⅳ.북한의 재외동포정책
(1) 북한 재외동포의 개념
(2) 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변화과정


Ⅴ.통일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역할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한국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약 68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다. 이 680만 명의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국의 국적을 획득한 동포와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을 모두 포함하는 수이다.
우리 한민족은 주변국의 정책변화와 이해득실, 그리고 국내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민족의 수난과 이에 따른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이주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은 거주국에서 한국인 특유의 성격과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각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여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지 시작하였지만 사회의 제도적·법적 장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재중동포사회는 한국방문자유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및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중동포의 노동시장에의 대거 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하여 엄격한 비자발급과 출입국 심사를 하여 재중동포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재일동포사회는 민단과 조총련 간의 대립으로 인한 동포사회간의 분열 치유, 일본 내에서의 재외동포의 지위향상 및 민족정체성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재미동포사회는 9·11 이후 미국의 보수화로 인하여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시민권 부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재미동포는 미국사회·문화에의 적응과 함께 민족정체성의 유지, 비자발급절차의 간소화와 취업문제 등이 중요 과제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동포사회는 구소련 붕괴이후 거주국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어 이들의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거주국 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해방 이후의 북한과의 전쟁 및 분단으로 인해 초창기에의 재외동포 정책은 북한을 의식하는 듯한 정치적 의미의 정책이었다면, 냉전이후 부터는 재외동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펼치고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나 세계화 등으로 더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인적 자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양질의 인적자원이야 말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실에서 재외동포는 국제화와 지식정보화 등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들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활용 촉진 방안은 분야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민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 김상호(2000), 한국 정부의 재외교민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열린우리당 브리핑(2005),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활동 결과보고
· 조웅규 외 2인(2002),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한국인권문제연구소
· 조웅규 외 2인(2002),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포럼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200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정책체계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통일포럼
· 차종환·조웅규·강득휘(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 이종훈, 〈해외동포와 남북경협 토론회〉한국 프레스센터, 1995.3, 통일경제연구회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