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의 기본성격

소개

초등교육의 기본성격 입니다.

목차

기초 성격의 법적 근거
의무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보통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통합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전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의무교육의 기본 이해
1. 의무교육의 개념
2. 의무교육에 있어서 의미의 성격

초등학교에서의 기초교육의 기능
1. 학습력 강화를 통한 기초학습기능
2. 사회적 기능의 습득을 통한 사회화 기능
3. 전인적 발달을 통한 자아 발달 기능

본문내용

초등교육의 기본 성격

기초 성격의 법적 근거
- 교육을 공공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
① 교육권이 인권의 중요한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
② 교육이 일부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로 남아 있거나 소수 엘리트에게 국한되는 특전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점
③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기회균등의 원리
④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발전, 개발 이념의 강조

- 헌법 제31조
제1항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2항 : 의무교육의 취학의무
제3항 :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
제5항 : 평생교육의 진흥
제6항 :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 공교육의 원리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관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국가는 그 구성원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기회를 법률에 의해서 공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교육제도에서 의미하는 공교육에는 국민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기관인
사립학교는 물론 사회교육까지고 공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

- 기회균등의 원리
- 헌법 제31조 :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교육을 누구에게나 무한대에 이르는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무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 교육기본법 제5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무상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무상의무교육)
㉠ 취학 의무에 관한 법규
㉡ 국가의 수용시설의 확충, 관리
㉢ 적극적인 무상교육 등
사림 초등학교의 경우 - 수업료 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