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비교

소개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와 비교를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남한은 제1공화국부터~최근 이명박정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의 각주까지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김정일 정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남한의 통일 정책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 북한의 통일 정책

본문내용

1. 남한의 통일정책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크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바뀌게 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통일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역대정부의 정책전개
① 이승만 정부
일차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초대 이승만 정부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남북문제와 민족문제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건국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반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임을 천명하고, ‘유엔 감시 하에 북한지역만의 총선을 통한 통일’을 제안한 후 만일 북한이 이를 수락치 않을 경우 무력통일도 불사한다는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2.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은 조선혁명의 전략적 관점인 민주기지노선, 이에 기초한 통일전략으로서의 2개 전도론과 6개 방도론, 이의 전술적 방침인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론이라는 공식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된다.
(1) 김일성시대의 통일방안: 공세적 흡수통일전략(1948~1987)
① 물리적 수단에 의거한 통일노선(1948~1953)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혁명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에 의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혁명주의적 통일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1948년 남북한에 두 개의 분단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 우월한 혁명무력에 기초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 ‘군사 주의적 통일 전략’으로 바꿔 전쟁을 향하여 나아갔다.
②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1947~1960)
1956년도 개최된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선언문.
-조선 문제의 해결은 조선인민 자체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조선 통일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선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 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정전의 성과를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켜야 하고, 미국의 간섭과 남조선에 대한 식민적 지배권이 폐기되어야 한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에서 민주주의적 제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한용원, 『통일정책. 교육론』. (서울: 오름 2002)
· 2. 이수인,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한국사20』, (서울: 한길사)
· 3. 이시형․정현수, 『남북한의 대한반도 정책』, (인간사랑, 2004)
· 4.『통일문제의 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 1999), p. 145
· 5. 양영식, “감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한국정치학회 주최, 『남북협력과 국가안보』(건국 50년의 한국정치: 도전과 선택, 남북관계 국제학술회의 , 1998), p.3
· 6.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2008』, pp67-73
· 7.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2008. 3. 24), p.40.
· 8. 이수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도전” 『2008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2008.10.24), p21
· 9. 강선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비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9,02)
· 10. 정대화, “90년대 남북통일문제의 조망”, 『동향과 전망』 (1990 여름), p,207
· 11. 국토통일원, 『남북한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서울: 국토통일원, 1985), pp 1351-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