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휘찬

소개

학설휘찬

목차

Ⅰ.序
Ⅱ. 학설휘찬
1. 학설휘찬의 산물 판덱텐 법학
2. 판덱텐 체계
3. 판덱텐 체계와 법학제요 체계와의 관계
Ⅲ.結

본문내용

Ⅱ. 학설휘찬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법학자 트리보니아누스에게 위원회를 조직하여 로마법의 개정·재편을 명하여, 고전법학자들에 의해 여러 학설들을 정리해 현행법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재편집한 학설집 50권을 편찬하였다. 법학자 트리보니아누스의 주재 아래 16인의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편찬된 학설집은 학설휘찬이라고 부른다. 위원들은 권위 있는 법학자들의 저술을 전부 수집·검토하여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모두 발췌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법적 논점에 대하여 오직 하나만을 발췌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명료성과 간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본을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50권의 학설집은 각권이 표제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학설집에 수록되지 못한 것은 모두 무효로 선언되었고 그 뒤로 다시는 법률에 인용되지 않았다. 로마제국이 서양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1. 학설휘찬의 산물 판덱텐 법학
판덱텐법학은 로마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대의 로마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을 거쳐서 독일의 판덱텐 법학에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고대의 로마법은 로마제국의 고전시대에 가장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로마법은 학자들의 학설법으로 이루어졌으며



Ⅲ.結
법은 그 시대상황을 비춰 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법은 역사성을 띄고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새 시대를 향하여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학설휘찬과 판덱텐과 법학제요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한 학설휘찬이나 법학제요는 옛 법학자들의 저서를 엮어서 하였고 19세기의 판덱텐 체계 역시 학설휘찬이나 법학제요의 영향을 받아서 수정, 보완 되었다. 또 이런 판덱텐 체계는 더욱 발전되어 작센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 그리고 일본 민법을 거쳐서 우리나라 민법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때 법학이라는 것이 딱 잘라 하나로서 분리 된 객체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법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은 미래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