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경인운하, 새만금 개발 등 비용편익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시간에 A+받은 레포트입니다.
각종 도서 , 논문 참고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머 리 말

2. 환경평가 분석의 기본 방향 및 시행절차

3. 환경 가치 측정 방법 및 연구 사례

4. 환경사업에서의 비용/편익

5. 환경사업의 의사 결정 요인

6. 국내 환경사업들의 경제성 분석 및 비판
1) 청계천
2) 경인운하
3) 새만금 사

7. 결론 : 환경사업에서의 경제성 평가의 유의점 및 제언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 리 말
‘청계천 복개’, ‘경인운하’, ‘대운하’, 모두 한번쯤은 들어봤을 환경관련 사업들이다. 새만금사업을 시작으로 정부 주도하의 굵직굵직한 환경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을 단순히 자연으로만 보지 않고 경제성을 가진 재화로 판단하여 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끌어내어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여 사회전체적인 후생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환경사업은 기타 다른 사업들과는 구분을 해야한다. 그 이유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성에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환경은 필수재의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인간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공재’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은 환경에 대한 외부의 불경제성을 초래한다. 즉 환경에 대한 개발이나 오염이 경제주체가 아닌 다른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은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사업은 환경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사업으로 인한 얻게 되는 편익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반면에, 손실(환경오염)또한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은 일반 재화와 달리 변하기 때문에(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환경사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봤을 때 환경사업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필수적이다. 환경의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 사회적 배분, 사회·경제적 영향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큰 사업들은 모두 환경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증한 환경경제성 평가라 할지라도 오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비용 및 편익항목의 오류, 비용편익의 저평가 및 고평가 등 보고서의 의도에 맞추어 주관적으로 평가되었거나 혹은 작성자가 간과한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환경은 그 영향력이 크다고 앞에서 언급하였고 불확실 성 또한 크다고도 하였다.

참고자료

·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비판」, 200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51814055&code=920100
· 「경인운하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 」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206133&cp=du
·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환경부.2003
·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2003 이영성ㆍ황기연
·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ㆍ편익과 경제적 효과」, 2005 이영성
· 「다단계 저수시스템을 이용한 자연적인 수질개선 방법의 편익/비용 분석」, 2003 한상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6171842501&code=91010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0143291&
· 한국 개발연구원 : 경인운하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2000.
· 비용편익 분석의 실태 : 새만금 사업.2001.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