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효율성, 장단점

소개

재정학
탄소세
탄소세는 여러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 중에서도 효율적인 제도이며 조세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탄소세가 도입된 초기에는 산업에 큰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통해 산업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환경오염으로 인한 더 큰 비용과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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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탄소세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뉴스나 신문이 아닌 [샹그리라]라는 SF소설에서였다. 소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중엽, 멈추지 않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연합은 예전에 교토 의정서에서 합의된 이산화탄소 감축폭을 큰 폭으로 웃도는 의결을 강행체결한다. 그 결과 경제 시장은 주가로부터 탄소로 옮겨졌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준해 나라의 탄소지수를 변동시켜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소설에서는 탄소세를 통해 세계경제가 움직이며 이를 조작하여 엄청난 돈을 버는 천재소녀가 주인공 중 하나로 나온다. 재정학을 배우고 탄소세가 무려 1990년에 핀란드에서 실제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 탄소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그러나 탄소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국가보다 도입을 검토, 도입에 대해 정치적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탄소세가 갖는 부담 때문이다. 탄소세의 부과대상이 광범위 하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가 있는데 우선 탄소세가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석탄 등 많이 사용 중인 고탄소 화석연료의 가격이 증가하며 이는 즉각적으로 시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변경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연탄난로나 기름난로 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증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탄소세 도입 시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저탄소 친환경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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