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소개

국제통상정책 시간에 통상정책의 수단 중에서 "관세정책"에 대해서
31page 분량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관세정책
1. 관세의 기초이론
가. 관세의 의의
나. 관세의 연혁
다. 관세의 성격
라. 관세의 종류
1) 과세기회에 따른 분류
2) 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
3) 과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의 결정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기준에 따른 분류
마. 관세의 주요기능

2. 관세정책
가. 관세정책의 의의
나. 관세정책의 한계
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관세율 정책
가. 관세율의 의의
나. 관세율정책의 의의
다. 관세율의 결정
라. 관세율의 종류
1) 국정관세율
가) 기본관세율
나) 잠정관세율
다) 탄력관세율
라) 일반특혜관세율
2) 협정관세율
3) 특수관세율
※ 참고사항

4. 기타 관세정책
가. 관세 감면제도
나. 분할납부제도
다. 탄력관세제도
라. 관세환급제도

본문내용

Ⅰ.관세정책

1. 관세의 기초이론

가.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duties 또는 Tariff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관세선 : Customs frontier)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관세선과 정치적인 국경선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시) 관세자유지역, 관세동맹

◦ 관세의 어원은 관습적 지불(Customary payments) 또는
보관료(Custodium)에서 기원


나. 관세의 연혁

1) 수수료시대

- 고대 도시국가에서 통과화물의 보호 및 국경 시설 사용에 대하여 수수료로 징수
- 관세의 초기형태라 할 수 있으나 조세라기보다는 어떤 시설물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함
2) 내국관세시대
- 중세 장원, 도시에서 외래인과 화물에 대하여 통행세, 시장세 등을 국내도시의
통행요소에 있는 세관에서 징수
- 이 시기의 통행세 등은 반대급부가 아닌 강제징수로 어느 정도 관세로서의 성격을 가짐.
3) 국경관세시대
- 근대국가의 권력 강화와 무역량이 증대하면서 관세영역이 협소한 도시 중심에서
한국가 전체로 통합
- 유럽 각 국에서 종래의 내국관세를 폐지하거나 관세동맹 체결
- 관세가 종래 재정수입 목적에서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바뀌어가게 됨.
4) 다자간 관세시대
- 오늘날 1, 2차 세계대전 후 무역자유화 표방에 따라 관세장벽이 제거되는 추세
- GATT, WTO 등 국제협력기구 설립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 및 관세인하 협상 활발

다. 관세의 성격

1) 관세의 조세적 성격
◦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임
◦ 관세는 강제적으로 징수
◦ 관세에는 반대급부가 없음
◦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함
◦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