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요약 및 의견

소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간에 롤즈의 정의론을 읽고 요약 및 평가한 리포트 입니다.
만점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기타 논문의 의견들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1절 정의의 역할
2절 정의의 주제
3절 정의론의 요지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5절 고전적 공리주의
6절 상호 비교 고찰
7절 직관주의
8절 우선성 문제
9절 도덕이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상체계에 있어서 제1덕목을 진리라고 했을 때,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 생활의 제1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단 개념을 잡기 위해, 우선 사회란 그 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으며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조직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사회란 비록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의 체계가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해 줄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나름의 ‘정의관conception of justice’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정해줄 어떤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주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정의관들과 구별되면서 그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할을 나타내주는 ‘정의의 개념concept of justice’을 생각해본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참고자료

· 정의론//존 롤스 | 황경식 역 | 이학사 | 2003.03.15
· 이인숙, 「J.Rawls 『정의론』의 ‘원초적 상태’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