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재정건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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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상 예산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생긴 사유 때문에 편성되지만 실제로는 예산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인한 경비가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본예산의 예산사정 과정이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경비를 반영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이다.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둘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특정 회계연도의 예산 총액을 파악하려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액수를 합산해야한다.) 예산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로, 빈번하게 편성될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며, 예산팽창의 원인이 된다. (참고: 정부예산론 강의교안, 김희경 2009)

예산의 급격한 팽창은 대내적으로는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안정성 저하를, 대외적으로는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 불안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정가능성은 논외로 치고 대내적인 부채상황을 고려 해 보자. 올해 초 한국재정학회가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정부부채 금액은 총 68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편, 정부에서 밝혀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3%로 약 300조 가량이었다.
(Money today, 2009, 2. 18) 이번 추경재원의 76%가 국채인데 나라살림의 2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착화 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강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