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분쟁

소개

독도 분쟁 - 독도는 우리땅
한․일 쟁점 비교

목차

일본의 입장
일본 주장의 허구성
한국의 입장
우리의 주장 및 논거

본문내용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 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