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소개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클레임과 그에 따른 상사중재제도 및 ADR 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Ⅰ.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1. 무역계약종료
2. 무역계약의 위반
3. 무역계약 위반의 구제방법

Ⅱ.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본질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제기
4.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Ⅲ. 무역클레임의 해결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의 우선순위
2.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3.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

Ⅳ. 국제상사중재제도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특징(장점)
3. 상사중재의 단점
4. 우리나라 상사중재 제도
5. 중재법규

본문내용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Ⅰ.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1. 무역계약종료
가. 무역계약종료의 의의
일정한 이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무역계약은 당사자가 약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이상적이나 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이행불능, 계약위반 등으로도 종료될 수 있다.

나. 무역계약 종료의 양태
1) 이행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performance)
무역계약은 모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종료된다.
채무내용과 조금도 틀림없이 엄밀하고도 정확히(precise and exact)이행되어야 만 완전히 종료되며 그렇지 못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agreement)
가) 무역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합의에 의해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합의에 의해 종료되게 된다.
나) 계약 체결 시 파산이나 회사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자유로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도달하면 무역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3) 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무역계약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계약기간의 갱신권한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가 있으면 계약은 완료되지 않는다.

4)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frustration or impossibility)
계약체결 후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는 자동적으로 면제되고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행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종료되지만 채무는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