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인사상의 징계·퇴직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새롭게 개정된 인사상의 제도를 추가하고
징계와 퇴직에 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인사관리 시스템의 현황
(1) 징계의 의의
(2) 징계 종류와 효력
(3) 징계사유
(4) 퇴직제도의 변화
1. 퇴직연령 변화
2. 연금법 개정

제3장 문제점
(1) 징계와 징계의 악용수단
1. 직위해제
2. 직권면직
3. 대기명령
4. 전직과 전보(좌천)
5. 권고사직
6. 징계 내용상의 문제점
(2) 퇴직상의 문제점
1. 공무원의 정년제도
1) 공무원의 정년
2)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조건
2. 명예퇴직의 한계

제4장. 보완점 및 해결방안
(1) 징계로 악용되는 수단에 대한 해결
(2) 정년형 신분보장제도의 변화
1. 정년보장형 신분보장 제도의 변화 필요성
2. 정년보장형 신분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의 모색
3. 정년보장형 신분보장제도에 대한 대안들의 평가
(3) 상시적 제재시스템 : 점진적 징계체제의 제시

제5장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딱딱하고 정적인 이미지의 공무원을 희화화한 드라마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방영중인 SBS의 “시티홀”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시청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사적인 악감정으로 권고사직을 하도록 명한다던지, 마음대로 소위 “자르는”행태가 보여진다. 최근에는 특히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및 퇴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과연 징계란 무엇인가. 일반 사회의 모든 조직은 조직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그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반사회의 조직 구성원에 비해 훨씬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징계의 구성과 절차 역시 따로 법제화되어 마련되어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사회의 구성원은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특히 공무원은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의무와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의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받거나 법률상 불리한 결과를 받는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은 광의와 협의의 책임이 있다. 협의의 공무원책임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게 되는 법적 제재로써 징계책임과 국고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 광의의 공무원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지는 책임으로써 공무원만이 특히 해당하거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을 말한다. 최재건,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p64.

참고자료

· ◆ 법조문
· 1. 국가공무원법
· 2. 공무원연금법
· 3. 지방공무원법
· 4. 공무원임용령
· 5. 공무원징계령
· 6.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 ◆ 인터넷 사이트
· 1. 대법원 판례검색 http://www.scourt.go.kr/
· 2.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a.re.kr
· 3.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hung.csc.go.kr/
· 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klaw.go.kr/
· 5.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 6. 인사위원회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submain/bonbu/pers/userSubMainDisplay.action
· 7. 박천오 교수 홈페이지 http://home.mju.ac.kr/~chpark/
· ◆ 참고서적
· 1. 한국 인사 행정론(유민봉.박영사)
· 2.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강제상, 권경득, 조경호, 조성한 공저) 법문사 2005
· 3. 정부혁신시대의 인력관리 (한국 행정연구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 4. 한국행정연구 최병대 서울시적 개발연구원/ 김상묵 서울 산업대학교 교수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 5. 공공행정의 이해 위계점, 2004, 고시연구사
· 6.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 7.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 3호. 박천오 2007
· 8. 2008행정안전백서, 행정안전부.2008
· 9.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강성철외 2008
· 10. 현대 인사행정론, 박천오 외, 2008
· 11. 인사행정, 한국학술정보, 서상원, 2009
· 12. 한국관료제의 이해, 박천오,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