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소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에 관한
헌법적, 개별법률적 비판적 검토와 판례를 다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정보화 사회의 윤리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1) 사이버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과 명예훼손
2. 명예의 개념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4. 명예의 향유 주체
5. 비방할 목적의 의미
6. 공연성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8. 기수시기
9. 위법성의 조각
10. 반의사불벌죄
11. 정보의 삭제요청
(2) 모욕죄의 개념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2. 모욕의 개념
3. 모욕에서의 고의성
4.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
5. 친고죄
(3)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판례
1. 사이버명예훼손
2. 사이버모욕
(4) 기타의 범죄형태

제3장 비판적 측면으로 본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1) 개인의 인권 침해
(2) 언론의 자유침해
(3) 표현의 자유침해
(4)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침해
(5) 악용소지

제4장 결론
(1) 나아가야할 발향
(2) 기타 대안
1. 인터넷 미디어 교육
2. 명예훼손죄 안내에 대한 의무화
3. 실명제가 아닌 구체적 대응 방안의 마련
4.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홍보·계몽활동 강화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6. 임시블라인딩 제도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혁이 그러하였듯이 20세기 말엽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그 기술의 편리함만큼이나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비약적인 과학의 발달로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수단의 등장으로, 기존의 대중매체와 달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상호교류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도 있다. 즉,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누구든지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소식들을 접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사연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올림으로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시간적·장소적 제한 없이 알 수 있게 되는 무한의 통로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소위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실사회와 유사해지고 있다.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에 파급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유통 및 의사표현의 방법이 과거의 방송, 출판인쇄물, 시위 등의 고전적인 방법을 벗어나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은 세계 각 곳에서 쌍방향적으로 흐르는 정보의 양과 유통속도를 혁명적으로 증가시켰고, 국내적·국제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손쉬운 정보접근과 의견수렴을 가능케 하여 현재는 인터넷이 행정·입법·사법·언론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의 증가는 수많은 탈법행위를 야기 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1. U시대의 인터넷 윤리 ,인터넷 윤리실천 협의회, 2008
· 2. ‘인터넷과 법’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3. ‘2005년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4. 김재광.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법적 검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40면
· 5. 헌법학 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7
· 6. 2007년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7. 헌법학개론 권영성, 법문사, 2001
· 8.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9. 형법각론 정영일, 박영사, 2008
· 10.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7
· 11.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진애
· 12. 스포츠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김재중
· 13.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 ■ 참고사이트
· 1.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 2.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 3. 연합뉴스 http://www.ytn.co.kr/
· 4.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5. 로앤비 http://www.lawnb.com/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
· 7.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8.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