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부정적 관계

목차

1. 관료제와 민주주의 - 관료제의 양면성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긍정적 관계
1) 법 앞에서의 평등
2) 공직의 기회균등
3) 민주적 목표의 달성

3.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부정적 관계
1) 조직내적 저해요인
2) 조직외적 저해요인

4. 관료제의 권력 : 민주주의 딜레마
1) 민주주의의 딜레마로서의 관료제
2) 관료제에 딜레마로서의 민주주의
3) 관료제의 딜레마와 정치적 마찰

5.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1) 내부규제
2) 의사결정과정의 참여확대
3) Adhocracy (임시조직)
4) 대표적 관료제
5) 행정의 인간화
6) 공직윤리의 확립
7) 옴브즈만(Ombudsman)규제
8) 시민참여

5.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조화 사례
1) 국민권익위원회
2) 공무원 윤리헌장
3) 행정개혁 로드맵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료제와 민주주의 - 관료제의 양면성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현대국가에서 분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료제는 계층제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복잡한 합리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이는 소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통치 또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고 이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등 이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만 살펴본다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상반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료제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면성을 띠고 있다. 관료제는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대국가에 있어서 관료제의 병리현상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양적 팽창, 질적 심화로 인한 행정조직의 권력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관료제의 양면성 즉, 민주주의와의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관료제의 민주화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긍정적 관계
1) 법 앞에서의 평등
관료제는 정실이나 자의에 의한 특정 개인에게 한정되는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법규에 의한 모든 이들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보편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을 확립하는 공헌을 하고 있다.
2) 공직의 기회균등
관료제는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전문적 지식과 능력에 따른 활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평등기회와 부합한다.
3) 민주적 목표의 달성
민주적으로 결정된 모든 민주적 목표는 관료제의 도움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며 개발도상국의 비약적인 발전도 관료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3.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부정적 관계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만이 아닌, 민주주의를 확립, 지속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관계로 작용될 수 있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직내적, 조직외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