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 공무원 노동조합/직무평가

소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시생용 명강의로 알려진 임도빈교수님의 `인사행정` 루틴과제물입니다. A0받았구요, 과제를 두번 내주시는데 한군데 묶어서 올립니다. 자유주제과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형성의 정당성에 대해`, 직무평가 과제는 음식점 알바에 대해 썼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공무원의 사회적 성격
2.1. 신분체계
2.2. 서열체계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논리

4.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에 대한 비판론

5.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연혁과 공무원 노동운동

6.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 요인
6.1. 정치적‧법적 요인
6.2. 경제적 요인
6.3. 민간부문의 영향
6.4. 여타 요인들

7. 나가는 글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논리학 교과서에는 예외적 명제의 예로 “공무원 이외의 모든 노동자는 파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공무원은 파업할 수 없는 노동자이고, 모든 비공무원은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이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정언명제로 소개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파업은 국민에 대한 제반 행정서비스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파업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떤 노동활동도 할 수 없는 객체로 인식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파업은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을 불법화 해왔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3권을 가로막아온 현행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이 촉구되고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 20만에 가까운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현실화되면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현실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노조운동에만 국한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음이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공무원 노조의 조직화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직 서열화된 한국의 정치사회구조뿐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기관에 시민사회의 영역이 침투함으로써 공공부문 내부에서도 제도조직 및 관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견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과 영향력은 공공부문의 임금과 근로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사회의 전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 조직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임이 자명하다. 공무원 노조가 갖는 이와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효과로 인해 이 부문의 노사관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노사관계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는 한국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사회적 성격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쟁을 주축으로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한‧박태주‧김현준‧김재훈, 공무원 노사관계-단체교섭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1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
· 박준식‧박주영,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 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과제, 2005.
·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