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총유물의 처분행위 (Die Verfügung über im Gesamteigentum stehende Gegenständ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1.11
41P 미리보기
총유물의 처분행위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명확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법적 해석의 깊이 있는 논리 제공
    • 📚 총유물 처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분석
    • 🔍 판례와 법조문의 세밀한 해석 관점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19권 / 2호 / 201 ~ 241페이지
    · 저자명 : 김학동

    초록

    1) 판례는 비법인사단에서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사단재산(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제276조 1항에 위반하므로 무효(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2) 제276조 1항은 총유물의 처분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점, 이 규정은 사단에서는 관리 · 처분의 권능이 사단 자체에 속한다는 총유의 특성을 입법화한 것이라는 점, 이 규정는 임의규정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이 규정을 이유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행위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대표권이 제한되면 법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대표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의 모든 행위(따라서 재산의 관리 · 처분행위)에 미친다고 해야 하는 점(대표권 제한의 의미), 대표권은 지위 · 자격이므로 대표자가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과하는 제약은 대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대표권의 본질), 사원총회의 결의는 대외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치는 내부적 절차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제276조 1항은 단지 대표자가 사단재산의 처분이나 관리 등과 같은 대외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칠 내부적 의사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효력과 조화되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4) 제276조 1항을 단지 내부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게 되면, 이를 위반한 행위도 대표권에 기한 것이 되므로 유효하다. 다만 대표권 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무효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법인사단이 그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진다.

    영어초록

    1. Nach der Rechtsprechung ist die Verfügung über das Vereinsvermögen durch den Vertreter eines rechtsunfähigen Vereines wider den § 276 I Koreanisches BGB (im folgenden ‘KBGB’) und infolgedessen (absolut) unwirksam.
    2. Die ratio legis des § 276 I KBGB ergibt sich daraus, daß der Gesetzgeber bestimmt hat, daß Befugnisse der Verwaltung und Verfügung zum Verein selbst gehören; § 276 I KBGB regelt, daß nicht nur die Verfügung als auch die Verwaltung durch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durchgeführt werden, was darüber hinaus ius dispositivum ist. Die drei oben genannten Gesichtspunkte bekräftigen die Annahme, daß die Geschäfte ohne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nicht ohne weiteres auf Grund der Gesetzeswidrigkeit unwirksam ist.
    3. Durch die Ein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dürfen juristische Personen bestimmte Geschäfte nicht führen (Sinn der Ein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die Vertretungsmacht ist eine Stellung (Status) bzw. Berechtigung und die Beschränkung auf Geschäfte durch den Vertreter hat daher bloß die interne Bindung (Wesen der Vertretungsmacht).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Punkte soll das Gesetz dahin interpretiert werden, daß der Paragraph lediglich den innerlichen Prozess für den Beschluß, dem der Vertreter bei der Führung externer Geschäfte wie Verwaltung und Verfügung folgen soll, normiert.
    4. Die Sichtweise, § 276 I KBGB bloß als eine Bestimmung des vereinsinternen Prozeßes für die Beschlußfassung anzusehen, führt zur Wirksamkeit der Geschäftsführung, die gegen die Vorschrift verstößt, es sei denn die Lehre des Mißbrauchs der Vertretungsmacht die Wirkung der Geschäfte verhinder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