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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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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과제물(소논문)

수사상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000 ◈ 차 례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수사상 개인정보수집의 범위와 한계 학과 : 법학과 성명 : 000 1. 서론 경찰은 범죄수사는 물론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 오늘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고하게 승인되어 있으며,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법체계에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등 개인정보의처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수권규범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현재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의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법치국가적 통제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의2,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의 개괄적 수권규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도 적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해서는 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바,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분명하고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비례성원칙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영장없이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남용의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리자이고, 수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증거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 즉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상 증거수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이 적용된다. 통신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나 필요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는 그 제한 중 하나로,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이용자정보에는 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보가 해당된다. 통신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에 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의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과거부터 지적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년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4)을 내리면서 2024년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사후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사후 통지가 진행되면서 많은 통신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제도 변화와 유사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2014년 12,967,456건(전화번호 수 기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로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약 463만 건으로,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수의 약 9%에 해당한다. 2) 제도의 변화 및 유사 제도와의 비교 (1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외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가입자의 통신사실(일시, 상대방 번호 등)6)을 제공하는 것이고,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순서로 갈수록 통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법원의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고 사후 통지 유예 시 검사장의 승인을 요 하지 않으며, 취득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와 자료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쟁점 및 향후 과제 (1) 사전 통제 강화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사전 허가를 검토하되, 사전 허가 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수사기관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이 논란이 된 후 2022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을 제정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필요성, 상당성,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두고, 심 사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쉽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후 통지 제도가 도입되어 지침 없이도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겠다는 판단하에 위 지침을 2024년 1월에 폐지하였는데 이후 내부 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통신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법익과 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 달성하려는 법익 사이의 이익을 개별 사안별로 신중히 심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2) 요청 사유와 제공 범위의 제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취득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기간이나 폐기 방식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이나 폐기가 각 수사기관의 실무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는 다른 통신 자료 취득 제도와 달리 취득한 자료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정과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과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취득 자료는 그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와 같은 통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가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축적되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기간, 폐기 절차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 수사기관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판례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2022. 1. 27. 2021도11170)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은 위수증법칙이 판례와 입법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형소 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19조는 121조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고 하여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어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 판례는 참여권자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이고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권이 있다고 219, 121조를 해석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이는 문언에는 어색한 해석이다. 일본 형소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규정한 113조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222①), 113조를 당사자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례는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무관정보의 수집을 방지함이 우리 법의 취지라 하여(2009모1190, 2011모1839) 당사자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피압수자로 이해하는 판례는 이런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판례는 나아가 실질적 피압수자를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로 확대하고 있다.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하였고(2016모587(2022)), 검찰내부망의 피의자 이메일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그 전자정보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법익 귀속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인 생성·이용 등의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2022모1566(2023)). 그런데 대상판결은 정보주체에까지 참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설시도 하였는데, 이들과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구별이 모호하다. 피의자, 피압수자, 정보주체를 둘러싸고 현실과 이념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아직 치밀한 논증은 아쉬운 상태로 보인다. 한편, 위장카메라와 같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경우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로 족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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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2026.03.17 | 9페이지 | 3,000원 |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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