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of the Basic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7권 / 1호 / 195 ~ 228페이지
· 저자명 : 박정구

초록

최근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글로벌경제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기업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식정보화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익성, 성장성, 자금조달여건, 투자 등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문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경쟁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변환된 경제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을 보호의 객체로 인식하여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경쟁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입법화’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분야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은 내용적으로 글로벌경쟁시대의 도래라는 기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1999년 일본은 기존의 대기업과의 격차시정을 이념으로 한 중소기업정책을 경쟁조건의 정비, 경영혁신 및 창업촉진 등을 강조하는 경쟁정책형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독립한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활력있는 성장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창업촉진, 경영기반의 강화, 경제 ·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원활화(safety net의 정비)를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1999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의 전면개정과 같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새로운 기업환경과 중소기업문제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정책을 반영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를 단순·정연하고 그 내용이 명료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of the Basie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asic Act on SMEs) of 1966 in Korea. It is now over 4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SMEs. During that time the business environment faced by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changed enormously: income levels have risen, technology has advanced, and economic activity has grown more globalized. The business environment related to SMEs has recently changed by a global competition. With the change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ME policies and a amendment of the Basic Act on SME.
SMEs serve as a source of dynamism of the korean economy and play a leading role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es, acting as a seedbed for market competition,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es and societies. To enable this source of dynamism for the korean economy, the SME policies will encourage SMEs to be innovative in business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develop the environment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ME policies should be based on the competition policies in the small business sector. At the same time, the Basic Act on SMEs should be amended towards support for the new SME policies based on competition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structural changes for SMEs, like the amend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asic Law" of 1999 in Japan.
The new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asic Law" of 1999 in Japan is based on the new policy concept related to SMEs: promoting diverse, vigor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ependent SMEs. As basic principles for SME policies has the new act promoting business innovation and new business start-ups, strengthening management base of SMEs and facilitating adaptation to economic and social chan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