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olution Policy of Nation Police System)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0.09
26P 미리보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0권 / 2호 / 247 ~ 272페이지
    · 저자명 : 이현우, 이미애

    초록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입 법안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국가치안력 확보, 재정부담 최소화, 사기앙양과 책임감 부여, 국가 및 자치경찰간 관계 등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조직형태, 기관형태, 인사권, 사무와 권한, 국가경찰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범위, 자치경찰의 예산 등을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서나타날 수 있는 쟁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분석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도입 법안을 종합하여 볼 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으로는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광역단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After the enforcement of 'Deme' in 1995 in Korea,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are discussed more positively than ever to innovate the police system as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ors of public peace for the democratical decentraliz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the debate over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and its legalization has been continued and various introduction bills were deduced from that discourse. However, due to the different views of various interest groups about the main issues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the seemingly promising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yet.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suitabl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for Korean circumstanc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ain introduction bills made by the government officials until now.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introduction bills, standard variables set from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vious studies are 'the degree of democracy', 'the efficiency', 'the political neutrality', 'the efficiency of command system', 'the acquisition of national security power', 'the finance burden minimization', 'the morale elevation',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In addition, I sorted the variables such as 'local administrator's participation extent', 'self-government police's budget'to point out the issues possibly raised over the process of installation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and related these variables with standard variable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it is desirable to enforce the integrated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on the wide area basis so as to protect the essential values for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such as 'the efficiency','the neutrality of the political power', and 'the efficiency of command system'. The widely integrated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can confirm the links between the local administrators and the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ors so that their efficiency levels increase. Simultaneously, this integrated system will make the local police systems reflect their local characteristics which is appropriate to the present self-government er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