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지방자치제 (The BAI and Local Aut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4권 / 1호 / 223 ~ 256페이지
· 저자명 : 음선필

초록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포괄적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여러 논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 간의 긴장관계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법해석론의 입장에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첫째, 헌법 제97조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도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별 없이 전부 포함된다고 본다.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며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제97조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로 미루어본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 때문이다. 둘째,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소속공무원의 직무의 성격이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이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감사만이 아니라 합목적성감사까지도 실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감사원은 국가사무가 아닌 순수한 지방재정사무에 대하여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감사원과 업무를 분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담당하는 독립된 외부감사기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방재정사무에 대한 자치적 감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감사원 감사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고려할 때 자치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고 자치감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지방감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론적 뒷받침 이상의 입법론적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영어초록

Unlike comprehensive inspections of the accounts and of the job performances of the State, those of local government bring in many legal issues, which ultimately result from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nd local autonomy.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ir relations and seeking the harmony of national audit and local autonomy.
Firstly, 'the job performances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prescribed in Art. 97 of the Constitution implies the inspection of those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the BAI Act that allows performance audit(value for money audit) of autonomous matters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 does not necessarily infringe on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local autonomy.
Thirdly, the BAI is allowed to examine all kinds of accounts of local government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limitation to do it. Actually the BAI is a unique office which inspects the account of local government with accuracy and neutrality in Korea.
But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limits on the audit and inspection of the BAI in oder not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parts of local autonomy. As for this, a new additional system reinforcing autonomous audit must be introduc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