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일본 지자체의 요양인력 고용관리 사례와 시사점－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Action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73호 / 95 ~ 123페이지
· 저자명 : 김지미

초록

한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후반에 걸쳐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여 민간 시장부문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다양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공급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국에서는 시장화 개혁(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형성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영리부문 사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였지만, 영리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요양인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결과 또한 초래되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이 시행된지 10여 년(일본의 경우는 그 이상)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에서는 시장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으로서 요양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함으로써 초래된 요양인력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교토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요양인력 고용관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양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From the 1990s to middle and later half of the 2000s, not only Korean government but also Japanese government marketized long term care service to promote marketization and to get supply of the service and to attain service efficiency. Commercial sector business and others in both countries participated in institutional reform for marketization in long term care service market to worsen care workers' labor conditions. Since more than 10 years (longer time in Japan) after institutional reform for marketization, both countries should control care workers systematically. This study examined care workers at marketization of care service in both countries to investigate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