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부회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정부회계의 의의
2. 정부회계의 목적
3. 정부회계의 특성
4. 정부회계의 일반원칙
5. 정부회계의 분류

Ⅲ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및 관련 법령
2. 정부 재무보고제도의 문제점

Ⅳ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시스템접근법(system approach)
2.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
3. 정부회계환경의 분석
4. 우리나라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환경
5. 당면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행정주의
6.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한 외국의 정부회계시스템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IMF이후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제도개혁에 중심을 두고 기존의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회계제도개혁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해결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정부는 2009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나, 기존 현금주의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쉽지 않고 인식의 변화 등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과 현황 법령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정부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목적으로 한다.

<중 략>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계는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회계는 이러한 책임을 지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공통의 확인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의 입증수단인 회계에는 계약상 의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가 중요시된다. 따라서 보고목적에 이용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강조될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의 보고양식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회계제도는 공공책임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며 결국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게 된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대의정부형태와 삼권분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등의 행정조직상의 특징등으로 인하여 행정관리자는 유권자, 납세자, 의회, 상위정부등에 대하여 공공책임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정부가 그 공공책임성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고, 재무보고이용자들이 정부의 공공책임성의 수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중요성이 있다. 이는 기업회계가 운영결과인 당기순이익에 제 1차적인 중요성을 두는 것과 대조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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