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소개

사이버 범죄에 피해 양상 문제점 그리고 연구방안 법률까지 자세한 내용이 모두 담겨저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중요성
2. 연구의 범위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서 언
2.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1)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유형

Ⅲ. 피해자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의 이론
1. 피해자의 개념
2. 피해자의 중요성
3.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1) 범죄의 기회와 사이버범죄의 피해
(2)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과 사이버범죄 피해
(3)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지각과 반응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피해
1. 통계자료의 일반
2. 사이버범죄의 피해와 실태
(1) 유형별 피해의 실태
(2) 유형별 피해의 심각성
(3) 피해의 신고
3. 결과 요약 및 결론

Ⅴ. 결 론

본문내용

1. 硏究의 重要性

우리는 현대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 졌으며,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는 것을 ‘제2의 산업혁명’1)이라고 부르는 데에도 생소함이 없다. 정보사회에서는 각종의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가 또는 정보의 홍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성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사회의 발전척도는 어느 정도의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특히, 인터넷2)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거대한 국가에서부터 개인의 생활까지 사회의 제도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실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가상세계인 사이버공간(cyber space)3)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가상공간을 무대로 하는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유형의 범죄는 물론이고, 많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인터넷 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에 사이버범죄(cyber crime)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몇 가지 범법사례를 예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을 검토하는 등 단순한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형사사법 기관이나 기타 피해신고센터에 보고 된 피해사례나, 사이버테러, 해킹 등과 같은 조직 또는 집단적 수준의 피해유형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법자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의 피해의 실상과 피해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 행동적 반은,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알려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참고자료

· 1. 國內單行本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 손동권 ? 박상기 ?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송광섭, 「법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 宮澤浩一, 「피해자학 입문 - 장규원 옮김 」, 길안사, 1999.
· 2. 國內論文
·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제25회 형사정 책세미나, 한국형사책연구원, 2000.
· 오형석,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민식,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개인 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0.
· 이승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 스토킹을 중심으 로-”, 건국대학교 학술대회 자료집, 2002.송광섭, “인터넷 과련 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 피해자연구 제7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