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목차

1. 서론 : 국제이주의 개요

2. 농어촌 계절노동자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1) 농어촌 계절노동자의 증가
2) 농어촌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

3. 결론 : 제언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여러 노동 영역에 국제이주를 통해 유입된 이주민이 등장하게 되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유입된 이주민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이주의 가장 큰 인구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임금이 낮고, 고용 및 노무 관계가 불합리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2차 노동시장에 인력난이 발생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본격적인 유입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다. 농촌 인구가 도시에 이주하여 공업 노동자로 충원되었던 것도 1980년대가 되면서 어려워졌다. 또한 같은 시기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의 수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가와 기업은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1990년대가 되면 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 연수취업제도, 취업관리제도, 그리고 고용허가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력 정책은 주로 고용허가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이주에는 크게 노동 이주와 비노동 이주가 있는데, 본 글에서는 주로 노동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 이주에는 크게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간 개념 위주의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재형 외 11인(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겨레(2023.09.23), 외국인 가사도우미 과로·학대…1년치 월급 빚지고 홍콩으로
· 주간경향(2014.10.29), [비상식의 사회]이주노동자 노동3권 외면하는 대법원
· 경향신문(2024.01.28), [시선] 사람 사고파는 계절노동자제
· 서울경제(2024,03,05), 민주노총까지 이주노동자 보호론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