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소개

채권자지체의 대한 내용을 A4용지 한장으로 간단히 요약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이행지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 등 이행의 완료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그 수령 등의 지체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 법적성질
(1)채무불이행설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그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물으려면 협력 위반에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법정책임설
채권자는 권리를 가질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지체책임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경우에 이익형평의 원칙에 따라 협력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객관적으로 협력이 없는 것으로 족하고, 또 그 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요건
(1)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일 것
(2)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수령을 전제로 하여 그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것인 채권자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