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형법총론 기말고사 정리 [정진연 교수님]

소개

숭실대학교 형법총론 정진연 교수님 기말시험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보통 족보와 비슷하게 문제를 내시는 스타일이라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고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미수범
간접정범

교수님 책의 특징이 양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할지 난감한데
여러번 읽고 교수님 수업의 특징을 잡아서 정리하였기에
방대한 분량에 정신 놓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적은 양은 분명 아니긴 합니다만..

결과는 정진연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형법총론, 형법각론 모두 A+ 받았습니다.
교수님 시험의 특성을 파악한? 답안지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혹 성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성적을 공개한 홈페이지 주소를 쪽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궁금증과 사후 A/S는 쪽지로 받겠습니다.

셤 잘보십시오 :)

목차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I.서

1.의의
2.실정법적 근거

II.인과관계의 종류

1.기본적인과관계
2.이중적인과관계(택일적인과관계)
3.누적적인관관계(중첩적인과관계)
4.가설적인과관계
5.추월적인과관계
6.경합적인과관계
7.단절인과관계
8.비유형인과관계

III.학설
1.조건설(=등가설)
2.원인설
3.상당인과관계설
(1)의의
(2)상당성의 기준
4.중요성설
5.합법칙적 조건설 (= 수정된 조건설)

IV.객관적 귀속이론
1.의의
2.판단기준
3.위험발생

본문내용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I.서

1.의의
기수가 되기 위한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2.실정법적 근거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위험 발생을 결과발생으로 보며 행위와 위험발생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하고, 연결이 없으면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II.인과관계의 종류

1.기본적인과관계
행위와 결과사이에 다른원인 개입없이 직접적을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2.이중적인과관계(택일적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잆는 여러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3.누적적인관관계(중첩적인과관계)
각 각 단독으로는 결과 야기 할 수 없는 원인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야기 시킨 경우이다.

4.가설적인과관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도 가설적 원인에 의해서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다.

5.추월적인과관계
나중 원인이 처음원인을 추월하여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이다.

6.경합적인과관계
어느 행위에 의하더라도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7.단절인과관계
독립된 제2의 행위 또는 자연현상이 개입하여 본래 진행 중이던 제1원인행위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단절시키고 스스로 결과를 야기 한 경우이다.

8.비유형인과관계
일정행위가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 즉 피해자의 과실이나 특이체질, 제3자의 고의 과실 결합 등이 개입되는 경우이다.

III.학설

1.조건설(=등가설)
그러한 행위가 없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설적 제거절차를 가지고, 자연법칙을 전제로 규범적 개념을 빼기에 가장 명확하나, 자연법칙을 꼭 알아야 한다.

2.원인설

참고자료

· 정진연 신이철 공저 ,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