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족보-노동조합의 설립

소개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출제 1문제 대비용 시험 족보입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의 의의
Ⅱ. 헌법의 규정
1. 근로 3권
2. 근로3권의 내용
3. 근로 3권의 법적 효과

Ⅲ. 노동 조합의 설립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결격요건)

Ⅳ.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설립신고제도
2. 설립신고 과정
3.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4. 신고증 교부 후의 변화

Ⅴ. 신고필증을 결여한 노동조합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4호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일반 결사체와는 다른 근로자 집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은 이를 좀 더 이질적으로 취급한다.

Ⅱ. 헌법의 규정

1. 근로 3권
근로자는 그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근로 3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에 명문규정화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집단은 노동조합이 아니며 근로자가 이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2. 근로3권의 내용
(1)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 단결권은 역사적으로 근로자가 단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려는 것이지 단결하지 않을 것을 승인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 포함할 뿐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2)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그 단결체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단체 교섭을 할 권리이고 넓게는 그 단체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 협약으로 체결할 권리도 포함된다
헌법상 이 권리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권한은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가 가진다.
(3)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할 권리이다. 단체 행동권에는 쟁의권 이외에 조합활동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며 그 보장 범위는 쟁의행위의 주체나 목적 및 수단, 태양 등에 있어서 일정한 내재적 한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