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험]국제법 학교시험 기출문제

소개

국제법 과목 시간에 기출문제를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적은 A 나왔어요

목차

1.Paul Reteur교수의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적 요소에 대해 설명
2.켈젠의 규범주의 이론에서 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대한 내용을 약술
3.국제연맹이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제연합의 창설 국제사회에 미친영향
4.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이론에서 一元論과 二元論의 논거차이
5.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제판례의 입장을 설명을 약술하시오.
6.조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해 약술
7.국제법 우위의 원칙과 공동체법 우위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8.국제관습의 형성에 대한 요건과 그에 내포된 요소에 대해 약술

본문내용

1. 국제법의 정의
(1) 전통적 의미=국가 상호간의 관계
국가 상호간을 규율하는 법이며 국가가 그들 상호간의 체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습 및 조약에 의한 규칙의 총체였으며, 문명국가 상호간에 있어서 그들 제국가를 구속하는 행위 및 원칙의 총체를 말한다.
(2) 현대적 의미= 국가와 국제 공동체 전체를 규율하는 법
19C이후 능동적인 국가개념이 등장했고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기구(국제연맹, 국제연합 창설 등) 및 국제동동체 등장과 개인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국제법적 주체로 인정했다. 국내사회에서는 집권화된 강력한 권력구조를 기반하였고 국제사회에서는 분권화된 취약한 권력구조를 기반하였다. 국제법이란 분권화된 취약한 권력구조를 가진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타당하는 국제사회의 법이며, 그 규율대상으로 되는 것은 주로 국가간의 관계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특히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 국제공동체 조직화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법/김정건/ 박영사/2004
· 국제법/이석용/세창/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