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토지거래허가제(약술) 써머리

소개

토지거래허가제 - 의의, 성질, 위헌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약술 써머리 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목차

Ⅰ. 序
토지거래계약허가란
Ⅱ.
1. 토지거래계약의 성질
2. 위헌여부
1) 위헌설
2) 합헌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4. 허가대상 및 허가권자
1)허가대상
2)허가권자
5. 허가절차
1) 허가신청
2) 조사
3)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6. 허가기준
7. 토지의 선매
8. 토지거래계약의 효과
9.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매수청구권

본문내용

Ⅰ. 序
토지거래계약허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거래계약의 체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거래는 본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토지투기가 행해짐으로써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토지거래질서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토계획법은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Ⅱ.
1. 토지거래계약의 성질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허가와 인가의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토지거래계약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허가로서의 성질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는 허가구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때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2. 위헌여부
1) 위헌설
이 설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논거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재산권에 대한 과잉제한으로서 헌법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 이다.
2) 합헌설
이 설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합헌이라는 견해이다. 논거로는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헌법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이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제한 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