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의 쟁송

소개

행정상 쟁송이란 행정작용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때 이를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유권적으로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때에는 행정상의 감독수단으로서 이를 시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완전을 기살 수 없다. 따라서 행정상의 범률 관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에 따라 일정한 재판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행정쟁송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序
Ⅱ.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판결

본문내용

Ⅰ. 序
행정상 쟁송이란 행정작용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때 이를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유권적으로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때에는 행정상의 감독수단으로서 이를 시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완전을 기살 수 없다. 따라서 행정상의 범률 관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에 따라 일정한 재판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행정쟁송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한다. 행정소송이 정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다. 행정심판에는 당사자쟁송과 항고쟁송이 있는데 전자는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를 다투는 경우 그것을 판정하는 쟁송으로서 재결신청이 있고 후자는 행정처분이 있은 뒤 그것의 위법 부당을 이루요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쟁송으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절차를 말하며 이는 재결쳥이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청의 상급감독청 또는 특별한 재결청에 대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이 처분청 자체에 대한 것인 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접상급행정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행정심판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