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육재정

소개

교육재정 기말고사 시험문제 및 답안입니다^^
나름대로의 모범답을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차

1. 사학시장의 특수성
2. 사학의 변천과정
3. 공공투자에 대한 확보
4. 교육예산편승,교육재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원칙 ( 8가지 )
5. 교육예산의 기능
6. 교육 재정 배분의 속성

본문내용

2. 사학의 변천과정
사립학교의 변천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사학에 대한 탄압기(일제기), 자유방임기(1945~1960), 통제기(1960~1980), 통제조성기(1980~현재)가 그것이다. 아래에서 이 4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단계는 사학에 대한 탄압기(일제시대)이다. 일제는 민족진영의 사학과 서양 선교계가 세운 사학들이 민족의 자주성고취와 항일 운동의 구심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 감독하였다. 이후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탄압의 결과로 한말의 5000여 개교의 사학이 241개교까지 감소하였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탄압 위주의 정책밖에는 없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유방임기(1945~1960)이다. 이 시기는 사학정책의 기조가 대체로 자유방임적이었다. 교육정책의 초점이 의무교육의 완성과 문맹퇴치에 있었으므로 지원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 설립을 개방 방임하였다. 그 결과 중등과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 사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학의 양적 확대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부 사학이 공공성을 저버리고 기업화 현상을 드러내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여 사학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그 결과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불신과 비판은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