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소개

시험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덕분에 A+ 맞았습니다.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별실익(區別實益)

1. 적용법리(適用法理)의 결정(決定)
2. 소송절차(訴訟節次)
3. 행정강제(行政强制)

Ⅲ. 구별기준(區別基準)

1. 이론적 구별(理論的 區別)
가. 주체설(主體說)
① 구주체설(舊主體說)
② 신주체설(新主體說)
나. 권력설(權力說)
다. 이익설(利益說)

2. 실정법적 구별(實定法的 區別)
가. 법규상 기준(法規上 基準)
나. 성질상 기준(性質上 基準)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행정법(行政法)은 사법(私法)과 구별되는 공법(公法)으로서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공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만 행정법학(行政法學)의 대상(對象)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행정상 법률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먼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역사적․정치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영미에서는 오랫동안 공법과 사법이 분화되지 않아 공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륙법에서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이분하여 공법의 관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구별은 논리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사법의 구별은 양자가 서로 융화․교착되어 상대화(相對化)되어 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의 행정재판소(行政裁判所)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건도 사법재판소(私法裁判所)의 일반적 관할로 되어 있는 까닭에,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분은 사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이원적(二元的) 제도(制度)를 취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는 그 의의가 인정된다.


Ⅱ. 구별실익(區別實益)

1. 적용법리(適用法理)의 결정(決定)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사법과는 다른 적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석상 다른 법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법 또는 사법원칙(私法原則)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법 또는 공법원칙(公法原則)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박윤흔, 행정법강의, 서울 : 박영사, 2004.
· 서정욱, 행정법요론, 서울 : 도서출판홍, 2003.